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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첫 출근길 사퇴 요구에 "청문회서 소통"…주요 현안 정면 대응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기타2026. 09. 02

  

• 검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사형 구형…9월 30일 1심 선고

  광주지검은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8월 31일 광주지법

  #강간살인2026. 09. 01

  

• 술자리 말다툼 끝 지인 살해한 60대 체포…우발적 범행이라도 중형 피하기 어려워

  전남 여수경찰서는 31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0시

  #살인죄2026. 08. 31

  

• 성범죄자 형량 줄여주는 피해자 '처벌불원'…친고죄 폐지 10년, 왜 그대로일까

  불법촬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는데도 가해자가 공탁을 하거나 개인 사정이 참작돼 형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지

  #디지털 성범죄2026. 08. 27

  

• 중국인 여대생 살해·시신 훼손 혐의…경북 경산 대학 강사, 법정 최고형 받을까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30대 대학 강사 정씨가 지난 25일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는 A씨가 다니던 대학원에서

  #대학강사2026. 08. 27

  

• 경산 실종 유학생, 중국인 피의자 집서 숨진 채 발견… 국내서 처벌 받나

  경북 경산에서 실종됐던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실종 닷새 만에 피의자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인 30대 중국인 남성을 체포해 본격적인 수사에

  #경산 유학생 실종2026. 08. 26

  

• 방글라서 '성추행 신고한 여학생' 불태워 살해한 교장 사형 선고 받아… 한국이었다면?

  7년 전 자신을 성추행한 교장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학교 옥상으로 유인당해 산 채로 불태워져 숨진 방글라데시 여학생 '누스라트 자한 라피' 보복 살해 사건의 항소심

  #무기징역2026. 08. 25

  

• 개인회생 재산 은닉 처벌…형사처벌·면책불허가·절차폐지 3갈래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3항). 다만 깜빡 빠뜨린 계좌 하

  #개인회생2026. 08. 21

  

• 고소 후 보복 신상노출 대응 방법…지금 쓸 제도부터 시행 예정 제도까지

  고소인이 보복·신상노출을 막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 비공개와 인적사항 공개 금지를 신청하고, 고소장·수사기록 열람등사 제한을 신청해 신상

  #고소 보복 신상노출2026. 08. 19

  

• 일반회생 폐지 후 개인회생 신청, '2주 공백' 동안 채권 추심당할까?

  일반회생 절차를 밟던 A씨는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반회생 폐지 결정이 나고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기까지의 '공백기'에 채권자들의

  #개인회생2026.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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