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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강 맥주 투자사기로 33억 가로챈 양경숙,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북한 맥주를 국내에 들여와 판다는 말에 투자자 7명이 지갑을 열었다. 33억여 원이 모였지만, 사업은 애초에 없었다.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는 판매

  #대동강 맥주2026. 09. 02

  

• 대만 유명 식당 바퀴벌레 100마리 투척 사건… 국내 발생 시 처벌 수위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대만 남부 타이난에 위치한 한 유명 식당 체인점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대량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헬멧과 마스크, 우비를 착용한 3

  #대만2026. 08. 31

  

• 공원에서 오프리쉬 견주 무리가 조롱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공원에서 목줄 미착용 견주를 신고한 뒤 집단 조롱을 당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촬영 영상이 있더라도 발언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수사가 멈출 수 있어 성

  #강아지 목줄2026. 08. 31

  

•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기본 과실과 가감요소 총정리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가 '비정형 과실비율'로 공개한 PM 도표 38개가 1차 잣대다. 2026년 8월 기준 이 38개는 전부 자동차와 부딪힌 유

  #개인형 이동장치2026. 08. 26

  

• 중앙선 침범 차량에 받혔는데 내 잘못이 20%? 법원이 말하는 과실의 의미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명백한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음에도, 보험사로부터 쌍방 과실을 통보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저 차가 중앙

  #교차로 사고2026. 08. 13

  

•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안 써"…마스크 안 썼다고 아들 때린 엄마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쓰지 않는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7살 아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폭언까지 내뱉은 엄마가 법정에 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

  #아동복지법2026. 06. 08

  

• 10년 뒷바라지한 동거남의 외도와 임신…법적 구제 어려운 이유는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10년간 동거하며 전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한 남성이 타지에서 다른 여성과 외도하여 임신까지 한 사연이 보도됐다.

  #동거2026. 04. 29

  

• 39.8도 고열 앓던 교사 혼수상태 빠지자… '가짜 사직서' 꾸민 유치원

  39.8도의 고열에 시달리며 피를 토한 20대 유치원 교사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유치원 측은 고인의 이름으로 가짜 사직서를 꾸며냈다. 23일 YT

  #부천 유치원2026. 04. 23

  

• 대통령은 "제한 말라" 장관은 "필요"…종량제 대란 속 법적 쟁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과 관련해 1인당 구매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거 코로나19 당시의 마스크 판매 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

  #구매제한2026. 04. 02

  

• '제주도 오픈카 사망 사건' 법원은 왜 살인죄를 무죄로 보았을까?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붕을 연 채 시속 114.8km로 질주하던 오픈카가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간접증거2026.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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