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명 식당 바퀴벌레 100마리 투척 사건… 국내 발생 시 처벌 수위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대만 남부 타이난에 위치한 한 유명 식당 체인점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대량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헬멧과 마스크, 우비를 착용한 30대 추정 남성이 매장에 들어서며 욕설을 퍼부은 뒤, 계산대 인근에 바퀴벌레 100여 마리가 담긴 봉투를 쏟아붓고 그대로 도주했다.

순식간에 해충이 바닥을 덮치자 식사 중이던 이용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현장을 벗어나는 등 일대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

사건 직후 해당 식당은 즉시 문을 닫고 전면적인 방역과 청소 작업에 착수했다.

식당 관계자는 타인과의 원한 관계나 최근 영업 관련 갈등은 없었다고 설명하며, 해당 용의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신원 파악 및 인터넷 이목 집중

신원을 파악한 대만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알려지며, 공포감을 호소하는 당시 현장 목격담과 함께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내 발생 시 예상되는 법적 처벌 수위

이와 동일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영업 중인 매장에 해충을 투척해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을 피신하게 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재료나 매장 위생 환경을 오염시켜 효용을 해친 점이 인정되면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가 추가 성립하며, 방역 비용과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액 전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