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직 상실검색 결과입니다.

• 용혜인, 첫 출근길 사퇴 요구에 "청문회서 소통"…주요 현안 정면 대응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기타2026. 09. 02

  

•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청구 방법⋯30년 전 버리고 간 부모 상속 박탈하는 법적 절차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구하라법'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박탈 사유를 안 시점

  #구하라법2026. 08. 27

  

• 37층 아파트가 29층으로? 돈 더 내라는 조합, '안심증서' 믿었는데 계약 취소될까

  A씨는 지난해 12월, 한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으로 가입하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다. 계약 당시 조합은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며 사업이 순탄할 것이라

  #건축/부동산 일반2026. 08. 20

  

• 집주인이 “세금 혜택 때문에” 이사 신고 늦춰달라는데…못 받은 보증금 2억, 괜찮을까요?

  새로 매수하는 집의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는 A씨. 그런데 기존 집주인에게서 아직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이 마음에 걸린다. 집주인은 자신의

  #대항력2026. 08. 14

  

• 성범죄 가해자 수감됐는데…어머니가 "대신 갚겠다"며 조정 요구, 받아줘야 하나?

  성범죄 피해자 A씨는 가해자 B씨를 상대로 한 형사 재판에서 승소했다. B씨는 현재 징역형을 살고 있다. A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민사 조정2026. 08. 13

  

• 자전거에 부딪혀 시력 영구 상실했는데…법원 "술 마신 피해자도 20% 책임"

  여름밤의 가벼운 발걸음은 찰나의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바뀌었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자전거와 충돌한 20대 청년은 뇌수술 끝에 양쪽 시력을 영구적으로

  #교통사고/도주2026. 08. 13

  

• 7억 재산, 이혼한 아버지 빼고 어머니께만… 유언장 써도 소용없을까요?

  A씨는 약 7억 원의 금융재산과 기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이혼 후 관계가 단절된 친아버지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상속2026. 08. 11

  

• 친자인데 외국 국적…재산 한 푼도 안 물려줄 수 있을까?

  A씨에겐 자녀가 한 명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재된, 생물학적으로도 친자가 맞다. 다만 자녀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A씨는 이런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2026. 08. 06

  

• 전출하면 임차인 대항력 사라지나…임차권등기 전 이사 대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그 뒤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은

  #임대차2026. 07. 29

  

• 나체로 거리 활보한 '친구 살해범' 정재환⋯만취로 기억 안 난다는데 '심신미약' 인정될까

  지난 4일 새벽,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24세 남성 정재환이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다른 친구

  #경산 친구 살해2026. 07. 28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