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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심 이용해 32억 가로챈 '은하교' 교주 징역 6년…종교 앞세워도 명백한 사기죄

  하나님 기업에 함께하면 재벌보다 큰 부자가 된다고 했다. 신도 500여 명이 그 약속을 믿고 32억 원을 건넸다. 법원은 이 약속을 사기로 판단했다. '영생과

  #사기/공갈2026. 07. 23

  

•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집을 파는 행위 불법일까?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 융통이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거래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매도인(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일정 기

  #반포자이2026. 07. 21

  

• '80% 손실' 지인 계좌 운용의 비극…선의냐 사기냐

  배우자 친구의 아버지를 위해 주식 계좌를 운용해 주다가 80%의 손실을 본 부부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이들은 계약서에 원금 보장 약속이

  #계좌운용2026. 06. 30

  

• "이미 피해자에게 돈 돌려줬다"⋯최고이자율 13배 뜯어낸 대부업자, 추징 피할 수 있을까?

  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766만 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무등록 대부업자였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약

  #대부업자2026. 06. 08

  

• 공무원 겸직 징계 사례: 무등록 결혼중개 투잡 뛴 소방관 해임 판결

  1990년에 임용되어 28년 차를 맞은 소방관이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제복을 벗게 되었다. 선교 활동을 핑계 삼았지만, 법원은 그가 벌인 일

  #국제결혼중개2026. 02. 25

  

• "초범인데 벌금 1500만 원?" 명예훼손상담 전 꼭 확인해야 할 실제 처벌 수위와 판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설전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초범이면 벌금 조금 내고 말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실제 법정에서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1. 12

  

• “동생이 내 명의로 불법대출”…가족·직장 폭로 협박, 돈 갚아야 할까?

  동생이 몰래 받은 대출금, '안 갚으면 폭로하겠다'는 불법추심업체의 협박에 법률 전문가들이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동생이 당신 신분증으로 대출을 받았으니 당

  #대여금/채권추심2026. 01. 06

  

• 연 3만% '살인 이자' 불법 사금융 조직 61명 검거... 679억 원 뜯어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 3만%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낸 불법 사금융 조직 6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단순한 고금리 대부를 넘어,

  #고소/소송절차2025. 11. 19

  

• 채무자 1명→583명 추가 적발...검찰 보완수사로 범죄 실체 밝혀져

  적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며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사한다. 40대 남성 A씨는 무등록 대부업자로 활동하며 대부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0월 경찰에서 검찰로

  #기타2025. 11. 18

  

• 영생 미끼 30억 사기 교주, 징역 7년·9년 구형…피해금 회수 '골든타임'은?

  '영생'과 '부활'을 미끼로 신도 500여 명에게 3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공동 교주 중 한 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사기/공갈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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