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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보호시설서 ‘찹쌀떡 먹다 질식’한 치매 환자…배상 거부한 시설 책임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환자가 주간보호시설에서 간식으로 나온 찹쌀떡을 먹다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시설 측은 책임을 회피하며 가입된 배상책

  #배상책임보험9시간 전

  

• 성추행 피해 사실, 단톡방에 폭로한 친구…'너도 즐겼잖아' 조롱까지, 처벌될까?

  여행 중 성추행 피해를 본 A씨. 그런데 함께 여행을 갔던 친구 B씨가 3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A씨의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조롱까지 했다. 사건의

  #2차 가해10시간 전

  

• "네 앞에서 죽겠다" 칼 사진 보낸 남친…임신한 저를 4개월간 괴롭혔어요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교제 초반에 B씨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

  #강요죄11시간 전

  

• 15번 고소 이겼는데…나도 모르게 민사소송 패소,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

  A씨는 과거 동업자였던 B씨의 학력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공론화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6년간 무려 15차례나 고소했지만, A씨

  #고소/소송절차11시간 전

  

• 아이들 버리고 집 나간 전처, 월급은 현금으로…양육비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A씨는 2023년 3월 협의이혼했다. 당시 친권과 양육권은 전 배우자가 가졌지만, 2024년 12월 전 배우자가 두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A씨가 아이들을 도

  #아동방임11시간 전

  

• '비밀계정'으로 3일간 욕설과 조롱…X 사이버불링, 가해자 처벌 가능할까?

  A씨는 최근 소셜 미디어 X(구 트위터)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3명이 비밀 계정을 만들어 3일에 걸쳐 A씨를 향한 욕설과 조롱을 쏟아낸 것

  #비밀계정 고소13시간 전

  

• '펨코'에서 정치 유튜버 향해 악플…500명 대량 고소당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1년 전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달았던 댓글 하나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정치 유튜버인 B씨가 자신을 포함해 약 500명을 모욕 혐의로 대량

  #모욕죄16시간 전

  

• "디시 악플 전부 고소하고 싶다"…커뮤니티 악플러, 고소 골든타임은?

  최근 방송 활동으로 유명해진 A씨는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과 루머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 A씨는 허

  #디시16시간 전

  

• 17년 함께한 남편의 외도와 폭행… 딸에게 상간녀 노출까지, 남편의 법적 책임은?

  17년 동안 평범했던 가정이 남편의 외도와 폭행, 일방적 이혼 요구로 파탄에 이르렀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보도된 이번 사건은, 남

  #미성년자녀정서적피해17시간 전

  

• 좋아하는 선수에게 “퇴물 병신××” 댓글…팬심으로 쓴 글도 처벌받나요?

  프로게이머 A씨의 팬 B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고소 사실을 통보받았다. A씨가 B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3달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댓글이 문제가 됐다

  #모욕죄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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