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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청소 업체, 제습기 슬쩍…돌려달라니 "기분 나쁘다"며 거절, 처벌 결과는?

  원룸 청소를 맡긴 B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청소업체 사장 A씨가 방에 있던 가전제품을 가져가서는 돌려달라는 요구에 "기분이 나쁘다"며 거절한 것이다. A씨는

  #기타 재산범죄2026. 07. 24

  

• 전 연인 폭행·주거침입 절도했는데…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인 같은 날 새벽부터 아침까지 B씨에게 32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겨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스

  #고소/소송절차2026. 07. 24

  

• 배달 중 알게 된 번호로 56차례 연락한 배달 기사…법원 '명백한 스토킹' 벌금 700만원

  배달 과정에서 알게 된 식당 업주의 휴대전화 번호로 사적인 연락을 거듭하고,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56차례 연락을 시도한 오토바이 배달 기사에게

  #고소/소송절차2026. 07. 24

  

• 해고했더니 잡플래닛에 악성 리뷰…매출까지 급감했다면, 해당 직원 처벌할 수 있나?

  서울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해고한 전 직원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가 해고된 직후부터 구글, 잡플래닛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 병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4

  

• '빚 갚는다'더니 코인에 6000만원 탕진…잠수 탄 채무자, 돈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대출 상담으로 알게 된 B씨의 기존 빚을 정리해주기 위해 약 6000만원을 빌려줬다. B씨는 새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약

  #가압류2026. 07. 24

  

• "나 돌싱이야" 친구 거짓말 믿고 전했다가 파혼…책임은 누구에게?

  친구 B씨의 결혼을 앞두고 그의 충격적인 비밀을 들은 A씨. B씨가 사실은 이혼 경험이 있는 '돌싱'이라는 것이었다. A씨는 B씨의 약혼녀인 C씨가 안타까운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7. 24

  

• "정신병자" 욕 먹은 스트리머, '신상 비공개'라 처벌 안 된다는 경찰…정말일까?

  인터넷 방송인 A씨는 동료 스트리머 B씨에게서 자신의 방송 닉네임을 직접 언급당하며 "정신병자", "피해망상증 환자"라는 욕설을 들었다. 그러나 모욕죄로 고소한

  #닉네임 모욕2026. 07. 24

  

• 경찰 윗선은 왜 '장윤기 사건'을 축소하려 했나⋯현직 변호사가 지목한 이유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의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 수뇌부의 사건 축소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강간살인2026. 07. 24

  

• '때려서 미안' 카톡만 남기고 헤어진 전 남친, 1년 반 지나 고소될까?

  1년 반 전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A씨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 전 남자친구 B씨는 헤어지자는 A씨에게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3개월 가까이 협박했고, 결

  #공갈죄2026. 07. 24

  

• 호기심에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봤는데…'시청죄'로 처벌될까요?

  A씨는 지난달, 호기심에 해외 사이트에서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을 유료로 구독해 시청했다. 영상 구독을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구조였다. A씨는 영상 몇 개를

  #디지털 성범죄2026.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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