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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부동산' 미끼로 460억 꿀꺽…아하그룹 간부 중형 확정, 피해 구제는?

  대체불가토큰(NFT)과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2천여 명으로부터 46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다단계 조직 경영진의 중형이 최종

  #NFT사기2026. 06. 30

  

• "맨정신에 개표하고 싶다" 선관위 노조의 '사전투표 폐지' 제안, 그 이면의 속사정

  사전투표의 편리함 이면에는 30시간 연속 근무에 시달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피로와 잔실수가 도사리고 있었다. 최근 선관위 공

  #노동/인사2026. 06. 26

  

• "코뼈 부러뜨린 남편, 다 포기할게요" 아내의 절규에 변호사들 '위험' 경고

  12년간 이어진 남편의 폭력으로 코뼈까지 부러진 아내가 "모두 포기할 테니 이혼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모든 권리를 포기해도 '양육비' 의무

  #가사 일반2026. 06. 16

  

• 생활비 불만·발 밟은 이유로 연인 찔러 살해…항소심서 징역 12년으로 가중

  동거 중이던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직후 119 대원 등에게 사실과 다

  #고소/소송절차2026. 06. 09

  

• 주차장서 길고양이 사료 주다가…제지한 건물주 무차별 폭행, 살인미수 12년 확정

  남의 건물 주차장에 허락 없이 길고양이 사료를 뿌리다, 이를 제지하는 건물주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왜 사료 뿌리냐

  #건물주폭행2026. 05. 27

  

• 동거녀 흉기 살해 70대 자수… 양형 기준과 판례로 본 예상 형량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

  #고소/소송절차2026. 05. 07

  

• 동거녀 흉기 살해 70대 자수… 양형 기준과 판례로 본 예상 형량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

  #고소/소송절차2026. 05. 07

  

• 로봇청소기로 집 안 들여다보며 칼 들고 쳐들어간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 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집 안을 감시하며 흉기를 들고 전 사실혼 배우자를 찾아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로봇청소기2026. 04. 29

  

• 임신한 아내 성폭행하고 대소변까지 먹인 남편…항소심서 징역 12년 철퇴

  임신 중인 아내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을 저지르고 가혹행위를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녀들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찾

  #대소변2026. 04. 17

  

• 12년 이어진 불륜에 "10년 지났으니 시효 완성" 주장한 상간녀…법원 "하나의 불법행위"

  유부남인 직장 동료와 12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여성이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이 여성은 10년이 지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

  #부정행위2026.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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