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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세면대에 방치해 징역 6년…친모의 선택 뒤엔 '가짜 의사' 소개한 전 남친 있었다

  주는 아주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산모2시간 전

  

• 택시 기사인데 3억 빚…소득 있어도 '파산 신청' 가능할까?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A씨는 15년 전 생긴 억울한 빚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지인이 멋대로 인감증명서를 가져가 A씨를 3억원 채무의 연대보증

  #개인파산 소득2시간 전

  

• 미국서 이혼 후 복권 85억 당첨…전남편 재산분할 소송 패소, 한국이라면?

  미국에서 이혼 직후 복권에 당첨된 여성이 있다. 상금은 580만 달러(약 85억 원). 전남편은 가만있지 않았다. "이혼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다"며 상금을 나

  #복권하루 전

  

• 5분간 화장실 불법촬영 가해자가 "합의하자"는데…먼저 연락하면 손해볼까?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하이브 정다솔 변호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해야 판결문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디지털 성범죄2026. 07. 21

  

• 아내 마음 돌리려 이혼사유 다 인정하겠다는데…변호사들 “최악의 수” 말리는 이유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고순례 변호사는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3년이 걸리고, 항소와 대법원까지 가면 4~5년이 걸리기도 한다

  #관계회복2026. 07. 21

  

• 동대표 다툼이 폭행으로…상대 숨졌지만 '폭행치사는 무죄'

  아파트 동대표끼리 다투다 한 명이 숨진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폭행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동대표2026. 07. 20

  

• 초2 자녀 진술만 믿고 담임 교체·고소한 학부모…2심 “교권 침해”

  "대화 거부한 일방적 요구는 명백한 교권 침해" 하지만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A씨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선 절차적 하자에

  #교권침해2026. 07. 20

  

• '요리에 개미 토핑'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 징역 1년 구형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요리2026. 07. 20

  

• 4700만원 빚 때문에 자해한 20대 여성 홀로 둔 룸메이트, 숱한 의문 남긴 채 무죄

  유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들은 1심 판결을 뒤집고 B씨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상급심이 무

  #강남2026. 07. 20

  

• 미성년자 내세워 '조건만남' 유인 후 폭행·갈취… 주범 징역 3년 6개월

  미성년자를 이용해 이른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

  #모텔유인2026. 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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