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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10대 빌린 척 서명했다가 3400만원 빚더미⋯ 신종 대출 사기 대처법은

  금융감독원이 20일 경기남부경찰청·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적발한 신종 민생금융범죄 수법을 공개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실물 없는 휴대폰 렌탈계약을

  #렌탈계약2026. 07. 21

  

• 함께 키운 과일가게, 헤어지자 '스토커' 신고…가게 지분 찾을 수 있을까?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과일가게를 키웠다. 가게 상호도 직접 지었고, 오전부터 새벽 시장까지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서울 지점 확장

  #계약일반/매매2026. 07. 20

  

• 30년 일했더니 '넌 프리랜서', 퇴직금 0원이라는 사장...정말 못 받나요?

  1996년 7월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한 사업장에서 일해 온 A씨. 2인 교대, 주 6일 근무 체제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데 최근 함께 일하던

  #노동/인사2026. 07. 20

  

• 학폭·교권침해 업무에 시달리다 쓰러진 교감…법원 “순직 맞아”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 처리 등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교내에서 쓰러져 사망한 교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한 초등학교 교

  #교권침해2026. 07. 15

  

•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내 케이스 판정 가이드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은 특별법 제3조의 4가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고,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

  #임대차2026. 07. 15

  

• [무죄] 직원 연장근로 한도 초과 혐의로 재판 넘겨진 재단 대표…법원이 무죄 선고한 이유

  직원들의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단법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도한 업무를 지시한 실질적 주체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2026. 07. 15

  

• "너 머리 커서 추파춥스" 상사의 폭언, 모욕죄 처벌 가능할까

  "답장을 안 하면 '씹혔네'라며 압박하고, 아이돌과 비교하며 '머리가 커서 추파춥스'라는 글까지 캡처해 보냅니다."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메신저 괴롭힘에 시달려

  #노동/인사2026. 07. 09

  

• 제헌절, 18년 만에 법정공휴일 복원… 대체공휴일 적용 및 수당 지급 기준은?

  제헌절이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약 18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로 복원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

  #공휴일복원2026. 07. 08

  

•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낼 계좌도 없다"는 세입자...빠르게 내보낼 방법 있나?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집주인 A씨. 세입자는 처음부터 '돈이 없다'며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하더니, 보증금이 모두

  #명도소송2026. 07. 06

  

• 피 묻은 장윤기 범행 차량을 아빠에게 돌려줬다?⋯단순 실수로 보기 힘든 경찰 대처

  "우발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자살하려다가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갓길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가 내뱉은 변명이다. 하지만 검찰 보완

  #장윤기2026.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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