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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안 잔다"는 이유로 2살 아들 폭행…탈수로 숨지자 마대에 담아 폐가에 버렸다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살해 혐의만큼은 끝까지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

  #아동학대2026. 06. 11

  

• "내 허락 없이 냉동식품 먹어?" 컵라면 9개 강제로 먹인 선임병, 법정에 섰다

  제로 먹게 한 선임병이 법정에 섰다. 피해자들과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채였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

  #가혹행위2026. 06. 02

  

• 몰카범 얼굴 15차례 때린 여성, 벌금 30만원…법원 "정당방위 안 된다"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찍던 남성을 붙잡아 때렸더니, 벌금형이 돌아왔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디지털 성범죄2026. 06. 02

  

• 엄마에게 혼날까봐 묻어뒀던 7살의 기억⋯성교육 수업이 동네 목사를 법정에 세웠다

  피해자 처한 상황 고려해야"⋯전문가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하지만 1심(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과 2심(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 법원은 모두

  #목사2026. 05. 29

  

• 출소하자마자 또 찍었다…성매매 불법촬영에 아동 성착취물까지, 30대 징역 5년 8개월

  그는 멈추지 않았다. 1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하며 또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누범기간2026. 05. 26

  

• 차에 커피 던지면 재물손괴? 경찰관의 질문에 법원이 답했다

  던진 행위(대법원 2007도2590)나 입에 머금은 들기름을 차량에 뱉은 행위(창원지법 2019노2503)는 비교적 원상회복이 쉽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

  #경범죄처벌법2026. 05. 22

  

• "취업시켜 줄게" 말 한마디로 1330만원 챙긴 50대, 결국 감옥 갔다

  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부산신항2026. 05. 01

  

• 마약 대금을 가상화폐로 바꿔준 육군 부사관 2명, 결국 실형

  마약 판매상의 돈세탁을 도운 현역 부사관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마약류 구매 대금을 가상화

  #가상화폐2026. 04. 27

  

• 청계천 영도교 낙서, 벌금으로 끝날까…최대 징역 3년 이상도 가능

  복구 비용을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창원지법 밀양지원 역시 법원 및 검찰청 청사 출입구 외벽에 래커로 낙서한 피고인에

  #공용물건손상2026. 04. 15

  

• "예쁘게 입어서 맞아야 해" 지적장애 여친 뼈 부러뜨린 남성, 법원 판단은?

  유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알려지며 법정형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효제 판사)은 상해 및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데이트폭력2026.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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