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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조사 후 경찰이 지문 채취를 안 했다면…'불송치' 시그널일까?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최근 변호사와 함께 5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는 조사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불송치2026. 07. 21

  

• 수사 보고서에서 성범죄 뺀 경찰⋯줄입건 부른 '장윤기' 윗선 수사 축소 지시 의혹

  경찰 간부 아들의 흉악 범죄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수사망에 올랐다.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 송치되고, 형사과장과 서장까지 입건되며

  #광주 광산경찰서2026. 07. 20

  

• 5년 일한 임신부 직원 육아휴직 매몰차게 거부한 병원 원장…1심서 선고유예

  부산에 위치한 한 의원 원장이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해당 사업주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내용증명으로 육아휴직 거부한 사

  #남녀교육평등법2026. 07. 20

  

• 제헌절 올공 집회 현장 찍어 올렸다가 고소?…SNS 공유도 문제 될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헌절인 17일 서울 올림픽공원으로 집결을 호소하는 가운데,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도심 기념행사와 집회도 늘어날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7. 17

  

• 호주서 온 외할아버지뻘 친척, 입국 보름 만에 10살 아이 성폭행 시도…처벌불원에도 실형

  호주에서 온 친척 할아버지였다. 2025년 2월 3일 한국에 들어와 피해자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그는, 보름 만에 열 살 아이를 상대로 범행했다. A씨(74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7. 09

  

• '하루만' 알려준 비밀번호, 다음날 샤워 중 들어온 집주인 처벌될까?

  이사를 앞두고 임대인(집주인)에게 부동산 방문 목적으로 단 하루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A씨. 그러나 다음 날, 샤워를 하던 A씨는 아무런 예고 없이 비밀번호

  #비밀번호2026. 07. 07

  

• 경찰서에서 엄지손가락 90도 돌려가며 지문 찍었는데, 전과 기록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종이를 90도씩 돌려가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여러 번 찍었다.

  #경찰조사2026. 07. 06

  

• "사장님 감사해요" 카톡 보낸 알바생…이틀 뒤 성희롱 고소 협박, 어떻게 하나요?

  "사장님 오늘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내일 봬요?" 이모티콘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던 알바생. 그러나 월급이 입금된 지 이틀 만에 어머니를 통해 "성

  #고소/소송절차2026. 07. 02

  

• 아파트 문 앞 '남편 불륜' 쪽지…처벌 가능한 죄목 4가지

  어느 날 우리 집 문 앞에 '김XX, 7살 아이 아빠 불륜'이라는 쪽지가 붙었다. 범인이 집을 안다는 공포감 속에 법률 전문가들은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등 최소

  #명예훼손 2026. 06. 25

  

• 경찰 지문 날인, 송치 확정 신호탄? '걱정 말라'는 수사관의 속내

  "걱정 말라"는 수사관의 말은 희망일까, 함정일까? 법률 전문가들을 통해 전자지문 날인의 법적 의미와 사건 처리의 진짜 기준을 짚어본다. 지문 찍으면 송치?

  #경찰조사2026.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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