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문 날인, 송치 확정 신호탄? '걱정 말라'는 수사관의 속내

경찰 조사에서 전자지문을 찍으면 무조건 검찰에 송치된다는 인터넷 속설에 피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걱정 말라"는 수사관의 말은 희망일까, 함정일까?

법률 전문가들을 통해 전자지문 날인의 법적 의미와 사건 처리의 진짜 기준을 짚어본다.

지문 찍으면 송치? 단순 신원확인용 '수사자료표'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 사이에서 '전자지문을 찍으면 무조건 송치된다'는 괴담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지문 스캔은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 절차일 뿐, 사건의 송치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출신인 홍성환 변호사는 전자지문 스캔에 대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자료표'로, 이는 통상 경찰이 피의자를 송치할때 검찰에 함께 보내는 신원확인용 서류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한 절차라는 의미다.

권민정 변호사 역시 "전자지문 스캔은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지문을 찍었다고 사건이 무조건 송치이고 안 찍으면 무조건 불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못 박았다. 박지영 변호사도 "지문을 등록한다고 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문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라며 속설을 일축했다.

"걱정 마세요" 수사관의 위로, '불송치' 약속 아니다

수사관이 건네는 "걱정하지 말라"는 다정한 말 역시 피의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주된 요인이다. 하지만 이 말을 '불송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른 기대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검사 출신인 서아람 변호사는 수사관의 발언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했다. 그는 "'괜찮을 거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수사관의 말은 '불송치할 것이다'가 아니라, '구속되거나 실형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무겁게는 처벌 안 받는다.'라는 의미의 '괜찮다' 인 경우가 훨씬 많아, 일단 사건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라고 짚었다.

안병찬 변호사도 "수사관님께서 '걱정하지말라' 하시고 안심을 계속 시킨 것은 불송치결정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속 등 큰 처벌은 나오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며 "수사관 말 곧이 곧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했다.

송치냐 불송치냐, 가르는 것은 오직 '혐의 입증'

그렇다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송치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불송치를 가르는 진짜 기준은 무엇일까?

정답은 오직 '범죄 혐의의 입증 여부'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면 사건 기록과 함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반면,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또는 죄가 안 되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며, 검사는 90일 이내에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결국 모든 사건의 최종 처분은 지문 채취 여부나 수사관의 사적인 발언이 아닌, 오직 법리적 판단과 증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인터넷 괴담 대신 전문가 조언 따라야

결론적으로 '전자지문 스캔=송치'라는 인터넷 속설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낭설이다. 수사관의 발언 역시 사건의 최종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확한 정보에 기대어 불안에 떨기보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김경태 변호사는 "수사관이 안심시키는 발언을 한 것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나 정황상 크게 걱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발언이 최종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인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방어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