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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주차하면 모두 불법" 오토바이 번호판만 찍어 즉시 범칙금…배달 현장 '발칵'

  오토바이 불법 주차를 원격으로 단속하겠다는 경찰 방침에 배달 현장은 "생존 불가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이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교통사고/도주2026. 07. 08

  

• 집주인이 100만원 안 냈다며, 세입자인 저에게 '단수' 협박합니다

  오피스텔에 입주해 꼬박꼬박 관리비를 내온 세입자 A씨. 어느 날 갑자기 새로 생긴 주민관리단으로부터 "집주인이 체납한 관리비 100만 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단수

  #관리비2026. 07. 07

  

• "차라리 월급 대신 물건 들어오길 바랐다"⋯회생 폐지에 벼랑 끝 몰린 홈플러스 직원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벼랑 끝에 선 홈플러스 직원들이 밀린 월급을 받고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기업법무2026. 07. 06

  

• '돈 없다, 법대로 해' 찜통 원룸 집주인의 큰소리, 세입자는?

  한 달 넘게 에어컨이 고장나 찜통이 된 원룸. 세입자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현 집주인은 "돈 없으니 법대로 하라"며 버티고, 전 집주인과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내용증명2026. 07. 02

  

• 낙찰받은 내 집에 모르는 외국인이? '버티기 점유' 대처법

  큰마음 먹고 경매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A씨. 잔금까지 모두 치렀지만, 문을 열어준 건 생면부지의 외국인이었다. 전 임차인은 이미 이사를 나갔다면서, 그의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29

  

• "USB 뽑다 실수로 기어 건드려"… 음주운전 4범의 황당 변명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USB 케이블을 뽑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렸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결국 1심에서

  #거짓진술2026. 06. 24

  

• '차 빼달라' 전화했다 스토킹범?…주차 시비의 법적 함정

  아파트 주차 문제로 이웃에게 이동 협조를 요청했던 한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새벽에 수차례 전화를 걸고

  #고소/소송절차2026. 06. 23

  

• 물피도주 신고 방법과 처벌 기준… 뺑소니와의 차이점은?

  물피도주는 주차된 차량이나 구조물 등 재물을 손상하고 소정의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다.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적용되며 20만 원 이하의

  #교통사고/도주2026. 06. 18

  

• '차 빼준다더니' 손님 차 몰고 마트서 장 본 사장…형사처벌 어려울 수 있는 이유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식당 주차를 맡은 사장이 손님의 차량을 몰고 개인 장보기를 다녀온 황당한 사건이 보도됐다. 현장에서는 식사비를 면제받는

  #고소/소송절차2026. 06. 12

  

• 주차 갑질에 분노, 날계란 던졌다가 '강력팀' 출동

  음주 후 무단 주차된 차량에 날계란을 던진 한 시민의 충동적 행동이 경찰 강력팀 수사로 이어졌다. 순간의 분노가 불러온 것은 재물손괴죄라는 무거운 혐의다. 변

  #기소유예2026.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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