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갑질에 분노, 날계란 던졌다가 '강력팀' 출동

음주 후 무단 주차된 차량에 날계란을 던진 한 시민의 충동적 행동이 경찰 강력팀 수사로 이어졌다. 순간의 분노가 불러온 것은 재물손괴죄라는 무거운 혐의다.

변호사들은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사건을 가볍게 끝내기 위한 '골든타임'이 있으며 그 열쇠는 단 하나라고 입을 모은다. 바로 피해 차주 전원과의 '완벽한 합의'다.

그날 밤, 날계란 4알이 불러온 강력팀

“당일 21시 경부터 음주 후 정상 범주 이상 취한 상태에서 (기억은 있음, 다소 충동적인 상태) 주차 구역이 아닌 구역에 무단 주차된 차량 4대에 각 1개씩 날계란을 투척한 후 귀가하였습니다.” 한밤중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A씨는 그날의 행동이 충동적이었다고 기억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옷을 갈아입는 등 특정되지 않으려는 듯한 행동도 함께했다.

며칠 뒤, 그의 집 초인종을 누른 것은 경찰서 강력2팀 형사였다. 엘리베이터 CCTV 사진을 든 경찰 앞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시인했고,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았다.

순간의 분노가 형사 사건 피의자라는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고의성'과 '도주 시도',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아야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계획범’으로 보일 수 있는 정황들이었다. 미리 계란을 챙겨 나온 점, 범행 후 옷을 벗는 등 신원을 감추려 한 듯한 행동은 고의성과 도주 의도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불리한 정황 앞에서 섣부른 변명은 금물이라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로웰의 김훈희 변호사는 “상의를 벗거나 우회 이동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범행 은폐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굳이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무리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즉,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억지 해명을 하기보다, 있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배경에 술과 충동적 감정이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전과 안 남기려면? '전원 합의'가 유일한 출구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기소유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조건은 바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다. 법무법인 도모의 김상훈 변호사는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은 검찰의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라고 단언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기관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님)지만, 실무상 초범이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복구했다면 검사가 굳이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실적 합의금, 세차비+α…'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

문제는 합의 과정이다. 경찰을 통해 피해 차주들에게 연락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차주당 실손해액에 위로금을 더해 10만~30만 원 선에서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이는 차량 도장면에 실제 손상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만약 계란의 산성 성분으로 도장이 손상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수리 견적을 기준으로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금액 이전에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진심 어린 사과다. 이와 함께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준비해 조사에 임한다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