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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신고당했는데, 경찰이 혐의 내용을 안 알려줍니다. 이대로 조사받아야 하나요?

  어느 날 경찰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A씨. 하지만 경찰은 신고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

  #경찰조사2026. 07. 14

  

• 군기교육대 5일에 병장 진급 누락, '집행정지'로 막을 수 있나?

  부대 내에서 비인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병사 A씨. 군기교육대 5일이라는 징계와 함께 3개월 진급 누락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A씨는 군기교육대 처

  #군기교육대2026. 07. 09

  

• 청소 중인 목욕탕서 속옷 노출한 경찰대학 간부…"징계 억울하다" 소송 냈지만

  청소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목욕탕에 거리낌 없이 들어가 속옷 차림을 노출한 경찰대학 간부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경찰대학에서 근

  #경찰2026. 07. 02

  

• "부장님 반말은 친해서"… 이주 노동자에게 '갑질 순응' 가르친 국가 교재

  한국에 코리안드림을 품고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다름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순응이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작한 한국어 능

  #고용노동부2026. 06. 24

  

• 임금 떼이고 맞아도 말 못 하던 외국인 노동자들, 법무부가 나섰다

  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외국인 노동자 인권 유린"이라는 비판이 확산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기타2026. 06. 01

  

• 자살예방 강화 외치지만 '강제입원'은 딜레마… 법이 가로막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국가적 문제로 규정하고,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행 정신

  #강제입원2026. 05. 08

  

• 10만 모의투표 나선 청소년들, 만 16세 선거권 요구 "우리는 부품이 아닌 현재의 시민"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삶을 좌우할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모의투표'에 나서고 있다.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

  #6.3 지방선거2026. 04. 28

  

• 군 선임 가혹행위 신고했더니…되려 '조사하겠다'는 위협

  특전사에서 선임들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신고한 병사가 지휘관으로부터 오히려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지휘관은 '넌 피해자가 아

  #2차 가해2026. 04. 06

  

• 장애인 인권 지키는 조사관이…지적장애 여학생 성추행, 징역 10년 확정

  피해자를 지켜야 할 장애인 인권 기관의 조사관이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성추행2026. 04. 02

  

• "음료 3잔이 횡령?" 빽다방 알바생 고소 사건의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며 가져간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소/소송절차2026.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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