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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 원어치 먹고 도주한 중학생 추정 무리…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 가능성은?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1시경 대구의 한 냉동삼겹살 식당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3명이 고기 5인분과 밥 3인분,

  #먹튀9시간 전

  

• 10년 넘게 연락 끊긴 큰아버지 빚 1억, 조카가 갚아야 하나…대습상속과 소멸시효 따져보니

  해외에서 일하며 국내 가족들과 거의 왕래하지 않던 직장인이 갑자기 큰아버지의 빚 1억 원을 갚으라는 법원 서류를 받았다. 큰아버지가 사망한 지 5년이 지난 데다

  #대습상속14시간 전

  

• 4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상속권 뺏었더니…얼굴도 모르는 이부동생에게 돈이 간다고?

  A씨의 미혼 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언니의 법정상속인은 아버지와 친모였다. 문제는 친모였다. 이혼 후 약 40년간 양육비는커녕 연락

  #구하라법2026. 07. 21

  

• 시댁 문제로 이혼하자는 남편, 아이·집 지킬 방법 있을까?

  아이를 생각해 이혼만은 피하고 싶은 A씨. 하지만 남편은 시댁과의 불화를 이유로 강력히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남편은 A씨가 자신의 누나들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양육권2026. 07. 17

  

• 가족 해체 부추긴다며 '보호자' 대신 '학부모' 쓰라는 어른들… 상처받는 건 아이들이다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존중하려던 작은 시도가 일부 어른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일주일 만에 좌초됐다. 지난 7일, 경상남도교육청은 관내 학교들에 가정통신문이나

  #경남교육청2026. 07. 16

  

• "네 부모 자식도 불행해져라" 연인과 다툼 끝 악담, 협박·스토킹 처벌되나?

  7개월간 교제한 연인과 심하게 다툰 A씨. 그는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욕설과 함께 부적절한 악담을 쏟아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협박 및 스토

  #스토킹2026. 07. 14

  

• 개인회생 중인 엄마, 지적장애 아이 위해 양육권 포기하면 이혼 가능할까?

  8년 차 전업주부 A씨는 남편과의 계속된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없고, 지적장애가 있는 첫째 아이

  #양육권2026. 07. 13

  

• 남편 사후 돌변한 시댁, ‘원래 우리 집’이라며 상속받은 집 처분 막는다면?

  남편이 사망한 뒤 남편 명의의 집 두 채를 상속받은 A씨. 남편의 오랜 투병 생활로 쌓인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집을 처분하려 했지만, 그중 한 채에 살고 있는

  #명도소송2026. 07. 10

  

• 미성년자와 야한 대화 후 200만원 뜯겼는데, 언젠가 처벌받을까요?

  랜덤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협박을 당해 200만 원을 보낸 A씨. 상대방과 연락을 끊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언제 경찰 연락이 올지

  #디지털 성범죄2026. 07. 09

  

• 지적장애 또래 학생 집단폭행·불법촬영… 중학생 2명 구속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중학생 무리 중 2명이 결국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나이가 어

  #구속영장 2026.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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