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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치전원' 스펙 위해 대학원생 쥐어짠 교수…법원 "파면 처분 정당"

  자녀의 진학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소속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논문과 보고서를 대리 작성하게 한 대학교 교수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퇴한

  #교수갑질4시간 전

  

• 7개월 괴롭힌 스토커, 경찰도 못 잡았는데…새 IP로 또 비방글, 이번엔?

  A씨는 올해 초부터 약 7개월 동안 정체불명의 온라인 스토커에게 시달려 왔다. 스토커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의 경력이 허위라는 식의 비방글을 꾸준히 올렸다.

  #IP추적2026. 07. 20

  

• 광복절 특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2026년 '제헌절 특별사면'도 가능할까?

  광복절 특별사면은 익숙하다. 그렇다면 제헌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을 할 수도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특별사면을 광복절이나 신년처럼 특정 시기에만 하도록

  #광복절특사2026. 07. 16

  

• 토렌트로 영화 한 편 받았는데 경찰 전화…처벌받게 될까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누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이다. A씨 역시 토렌트 사이트에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했

  #IT/개인정보2026. 07. 13

  

• 개인회생 두 번째 신청, '추심 전화' 막을 방법은 없을까?

  4년 반 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던 A씨. 하지만 다시 불어난 빚으로 신속채무조정까지 받았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내년에 두 번째 개인회생을 신

  #개인회생2026. 07. 09

  

• 아버지 15억 전 재산 새어머니에게 유언공증… 친자녀, '유류분' 반환 가능할까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 아버지의 전 재산이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모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의 사연이 8일

  #사실혼배우자상속2026. 07. 08

  

• 음주 킥보드 사고, 병원비 4800만원 환수 통보… 다툴 수 없나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A씨.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개월치 병원비 480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이라

  #건강보험 환수2026. 07. 07

  

• 과실 100% 사고 합의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사기꾼으로 역고소…어떻게 하나요?

  상대방 과실 100%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와 합의까지 마친 A씨. 그런데 얼마 뒤 가해자로부터 '보험사기꾼'으로 몰리며 소송을 당했다. 가해자는 '최대 15년

  #고소/소송절차2026. 07. 06

  

• 전 연인이 먼저 카톡했는데, 스토킹 잠정조치…유죄란 뜻일까?

  A씨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유도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증거까지 있지만,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

  #스토킹2026. 07. 06

  

• 개인회생 신청하면 전세대출 이자, 바로 안 내도 될까?

  전세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 A씨. 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당장이라도 이자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HUG(주택

  #개인회생2026.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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