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후견인 지정검색 결과입니다.

• 라인으로 '용돈 주면 보여줄게' 말에 입금했는데…야한 동영상 받았다면, 처벌 받을까?

  라인(LINE)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은 자신을 16세라고 밝혔고, 대뜸 '용돈'을 달라고 했다. A씨가 "용돈을 주면 뭘 해주냐"고 묻자 상대방

  #디지털 성범죄13시간 전

  

• '엄마가 무서워요' 9살 딸, 방문 걸어 잠그고 잔다…아내의 행동, 아동학대 될까?

  A씨의 9살 딸은 아빠와 함께 자기 방 문을 잠그고 잔다. 엄마인 B씨가 들어오는 게 무섭기 때문이다. A씨가 출근하는 토요일 오전에는 엄마와 단둘이 있기 싫다며

  #아동학대2026. 07. 20

  

• 시댁 문제로 이혼하자는 남편, 아이·집 지킬 방법 있을까?

  아이를 생각해 이혼만은 피하고 싶은 A씨. 하지만 남편은 시댁과의 불화를 이유로 강력히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남편은 A씨가 자신의 누나들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양육권2026. 07. 17

  

• 치매 아버지 아파트, 자녀끼리 합의하면 팔 수 있을까요?

  중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A씨 가족. 1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은 두 딸이 나눠 갖고, 아들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자녀 3남매가 만장

  #가사 일반2026. 07. 16

  

• 잠든 10대 사촌동생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촌…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친척 집에서 잠들어 있던 10대 미성년 사촌동생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

  #미성년자추행2026. 07. 15

  

• '시누이만 5명' 시댁 소홀했다는 이유로 이혼하자는 남편, 아이도 집도 뺏길까요?

  시댁과의 불화를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은 A씨. 아이가 있어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남편은 이혼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남편은 A씨가 시누이

  #이혼2026. 07. 14

  

• 20년째 연락 끊긴 남편…주소 몰라도 이혼할 수 있을까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A씨의 서류상 혼인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남편이 짐을 싸 집을 나간 지 20년이 넘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시송달2026. 07. 14

  

• 층간소음 다툼 폭행 처벌 기준…쌍방폭행·정당방위 어디까지?

  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층간소음2026. 07. 13

  

• "고아원 보내라" 시어머니 말에… 60일 아기 뺏긴 이혼, 되돌릴 수 있나?

  출산 후 60일 된 아기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이혼한 A씨. 산후우울증으로 힘든 상황에서 경제력까지 없어 시댁의 요구에 따랐지만, 지금은 너무나 억울하

  #양육권2026. 07. 13

  

• SNS 논쟁하다 가족 신상 털렸다…'해외 플랫폼'인데 처벌될까?

  SNS에서 연예인 관련 논쟁을 벌이던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온 가족의 신상이 무단으로 공개되는 피해를 입었다. 상대방이 A씨의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 자녀와 아내의

  #개인정보보호법2026.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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