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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 인사 가자'더니…전처·섹스파트너와 연락한 남친, 위자료 받을 수 있나?

  A씨는 4개월간 동거하며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 B씨가 뒤로는 전처를 포함한 다른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240만 원

  #결혼빙자하루 전

  

• 장윤기 케이블 타이 돌려준 수사팀, 숨긴 아빠…어처구니없는 은폐, 죗값은 누가 치르나

  숨기면 처벌받지만, 같은 조 제4항에는 '친족 특례'가 존재한다.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장윤기2026. 07. 08

  

• 아버지 15억 전 재산 새어머니에게 유언공증… 친자녀, '유류분' 반환 가능할까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을까. 10년 만에 찾은 아버지의 동반자, 5년 동거 끝에 남긴 유언공증 A씨의 어머니는 1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홀

  #사실혼배우자상속2026. 07. 08

  

• 피 묻은 장윤기 범행 차량을 아빠에게 돌려줬다?⋯단순 실수로 보기 힘든 경찰 대처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친족 간의 특례를 두어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 친족'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증거를 인멸한 당사자가 현직 경

  #장윤기2026. 07. 06

  

• 노래방서 성매매한 동거남…이별 통보하자 "10년 생활비 돌려달라"

  10년을 함께한 동거남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돼 이별을 통보했다가, 도리어 "생활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당한 30대 간호사 A씨의 사연이 지난 3일 YTN '조

  #사실혼2026. 07. 06

  

• "이게 사실혼?" 1.4억 뜯기고 성폭행…가해자 '황당 방패'에 법조계 일침

  구하는 ‘재정신청’을 통해 끝까지 다퉈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수강도 전과자와 동거, 이게 사실혼입니까?" 사기, 강요, 성폭행 혐의로 남성을 고소한 A씨는

  #고소/소송절차2026. 07. 03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증거 없앤 현직 경찰관 아빠⋯증거인멸 형사처벌 못 한다고?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우리 법은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장윤기2026. 07. 02

  

• 쉼터 나온 15세 친딸 상습 성폭행·불법촬영한 친부…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에게 맥주를 마시게 해 취하게 한 뒤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쉼터 퇴소 후 동거…"위력으로 반복 간음, 성인용품까지 강요" 오랜 쉼터 생활을 힘들어하던 B양

  #대법원판결2026. 07. 02

  

• 결혼 약속하고 명품·현금 줬는데 연락 두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계는 ‘결혼 불성립 시 반환’ 약속이 있었다면 약혼예물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동거 생활비는 사랑의 증표로 보아 청구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소송 승패는 반환 약

  #대여금/채권추심2026. 06. 29

  

• '짐 빼고 나가!' 배우자의 일방적 통보…'이 말' 안 하면 유책배우자 된다

  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별거를 요구하고 동거 의무를 저버린 쪽은 오히려 상대방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이

  #가사 일반2026.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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