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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간 화장실 불법촬영 가해자가 "합의하자"는데…먼저 연락하면 손해볼까?

  . 송인혁 변호사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외에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경합되어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성범죄2026. 07. 21

  

• VPN으로 뚫은 불법 성인 사이트 '야동투어', 단순 접속 시청도 처벌받을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을 피해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불법 성인 사이트 ‘야동투어’에 우회 접속하고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두고 처벌 여부에 관심이

  #단순시청2026. 07. 13

  

• "용변 소리 들으려고" 여자 화장실 5차례 침입한 대학생, 1심 선고유예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대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여러 차례 침입한 남자 대학생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성폭력범죄

  #디지털 성범죄2026. 06. 24

  

• 식당 화장실 따라가 몰래 찍고, 딥페이크까지…20대 성 착취범 항소도 실형

  식당 화장실까지 손님을 따라가 몰래 촬영하고, 여학우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까지 만든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디지털 성범죄2026. 06. 01

  

• "급하다고 쑥…" 남자 화장실 점령한 중년 여성들, 성추행 신고 가능할까?

  행위 자체를 범죄적 '추행'으로 볼 수는 없어 이 역시 불성립한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성폭력처벌법 제12조) 또한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 죄는 자기

  #남자 화장실2026. 05. 27

  

• 심부름 앱 불렀더니 속옷 냄새 맡은 남성 홈캠에 포착… 성범죄 처벌 못 한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요건으로 삼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만 적용되며

  #고소/소송절차2026. 05. 06

  

• 6곳서 41명 촬영한 전 장학관 구속 기소… ‘경합범 가중’ 법리상 징역 8년형도 가능

  얽힌 '경합범' 관계에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법정형 상한 7년)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법정형 상한 1년)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형법

  #경합범가중2026. 04. 17

  

• 객실·화장실에 몰카 숨겨 378번 불법촬영한 호텔 직원…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호텔 객실 관리 담당자로 일하며 객실과 여성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등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화장실 몰카 40건' 고3의 고백…소년법 믿다간 퇴학·전과자 낙인

  “거짓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3입니다.”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한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든 범죄를 고백하며 도움을 청했다. 공용 여자 화장실

  #디지털 성범죄2026. 03. 31

  

• 교육청 장학관, 단골 식당 화장실 몰카 4대…"업무 스트레스" 변명, 법은 어떻게 볼까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식당 화장실 몰카, 단순 범죄 아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까지 추가 성립 A씨의 행위는 단순히 불법 촬영에만 국한되지

  #고소/소송절차2026.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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