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40건' 고3의 고백…소년법 믿다간 퇴학·전과자 낙인

“거짓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3입니다.”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한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든 범죄를 고백하며 도움을 청했다. 공용 여자 화장실에서 40여 차례 불법 촬영을 저지른 것.

소년법의 보호를 한 가닥 희망으로 걸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전과자 낙인은 물론, 퇴학 처분으로 대입의 꿈까지 산산조각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목을 막아 서고 있다.

휴대폰 속 40개 영상, '실수' 아닌 '상습'의 증거

스스로를 고3 학생이라고 밝힌 A군은 공용 화장실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 발각됐다고 털어놨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촬영물 약 40건이 발견됐다.

A군은 “부모님이 많이 실망하셔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분들께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시선은 냉정하다.

이성준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엘)는 “공용화장실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용변 장면 등을 촬영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되고, 촬영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정황이 소명되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40건이라는 촬영 횟수는 단순 실수가 아닌 '상습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년법 방패'도 깨질 수 있다…전과자 낙인 코앞

A군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라는 점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신상의 변호사(법률사무소 편율)는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장래에 법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은 A군이 꿈꾸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 안갑철 변호사(법무법인 감명)는 “고3이라면 곧 성인에 도달할 나이로 소년법보다는 형법에 의해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병욱 변호사 역시 “고3이라면 성인에 가까운 나이이고 촬영 횟수가 40건에 달해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유죄 확정 시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갈림길에 선 것이다.

법원보다 무서운 '생기부'…막혀버린 대입 길목

형사 절차보다 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공포는 바로 '학교 징계'다. 최이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반석)는 “수사기관은 학생 신분을 확인하면 소속 학교에 범죄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으며, 성비위 사안의 특성상 강제 전학이나 퇴학 등 중징계가 논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일단 통보가 되면 징계는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허은석 변호사(법률사무소 한강)는 “대입 과정에서도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나 징계 이력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단순히 형사절차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학 입시, 특히 수시 전형에서 징계 이력은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법적 처벌과 별개로 A군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변호사들의 한목소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다.

이주한 변호사(법률사무소 한강)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는 이미 확보된 증거와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섣부른 부인이나 변명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조언했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결정적인 카드는 '피해자와의 합의'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하여야 하는 사안”이라며 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성급한 개인적 접촉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결국 A군의 미래는 눈앞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닌,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