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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표 다툼이 폭행으로…상대 숨졌지만 '폭행치사는 무죄'

  아파트 동대표끼리 다투다 한 명이 숨진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폭행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동대표2026. 07. 20

  

• 동대표 갑질에 아파트 관리직원 전원 사직⋯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

  직했다. 직원들은 엘리베이터 공지문을 통해 9가지 사직 이유를 폭로했다. 일부 동대표들의 부당한 책임 전가, 언어폭력,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 채용 부당 간섭

  #관리사무소2026. 07. 09

  

• "판결이 뭐 이래!" 법정 떠나며 욕설 내뱉은 피고인들...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했다

  펼쳐졌다.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 A씨는 관리사무소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대표 B씨에게 질책을 받자 격분했다. 그는 B씨의 뺨을 때리고, 길이가 85cm

  #마약/도박2026. 02. 04

  

• [무죄] "학교 가보니 그런 과 없더라" 아파트 동 대표 학력 저격이 죄 안 된 이유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해당 아파트의 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고, 피해자 D씨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고소/소송절차2025. 12. 16

  

• 모욕죄로 이겼더니 보복성 맞고소…"신경 끄라"는 경찰 말, 정말 믿어도 될까

  지난 4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했던 A씨는 다른 동대표 B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B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수개월의 수사 끝에 법원

  #고소/소송절차2025. 09. 17

  

• 양산 아파트 후문 공사에 3900만원? 관리소장 사표 던지게 한 아파트 회장의 독단

  의 회장은 "특허가 걸린 공사"라며 특정 업체와 계약을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동대표 회의 의결 절차는 생략됐다. 결국 "너무 위법해서 불안하다"던 관리소장은

  #관리비 횡령2025. 09. 15

  

• 울산 아파트 '관리실 붕괴' 초래한 갑질…입주민·직원은 어떤 법적 대응 가능할까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인 갑질로 더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 전원이 사직서를 내던지며 남긴 말이다. 이들은

  #관리실2025. 07. 08

  

• [권형필 변호사 칼럼 (2)] 난방열사 김부선 떠오르는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대표회의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대표 및 회장 해임 사건이다. 사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동대표 해임 사건은

  #권형필 변호사2019. 0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