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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일이 제헌절인데 은행이 쉽니다”…다음 날 보내면 계약 위반 될까?

  특약이 없는 한 다음 영업일까지 송금해도 곧바로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민법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된다고 정한

  #계약일반/매매2026. 07. 16

  

• 착오송금 반환 거부 대응 방법…예보 신청부터 횡령 고소까지 4단계

  '현존이익 한도' 함정 민사로 직접 회수하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낸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금융/보험2026. 07. 16

  

• 숙박업 하려 계약했는데 천장 내려앉아…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보증금반환2026. 07. 15

  

• 풋살하다 팔 골절..."당신 책임"이라는 유료 풋살장, 소송 가능할까?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점유자나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758조). 법원은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하자가

  #손해배상2026. 07. 14

  

• 토지거래허가 받으니 집값 1억 올라…매도인 계약파기, 막을 수 있나?

  라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다. 우리 민법(제565조)은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14

  

•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 통보, 언제든 가능…3개월 뒤 효력 발생

  는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수취거절이 곧 미도달은 아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묵시적 갱신 2026. 07. 13

  

• 회사에서 고가 화장품 당첨됐는데 다른 여직원에 준 남편…이혼 사유 될까?

  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바람도 아니고 학대도 아니다…법원의 깐깐한 허들 우리 민법은 제840조를 통해 6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법원이 이혼을 강제로 허락하는

  #경품2026. 07. 10

  

• 9년 독박육아한 외국인 아내, 남편이 월급까지 숨겼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될까?

  호사들은 세 차례에 걸친 '신체 폭력'이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3호)라고 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남편의 반

  #가정폭력2026. 07. 10

  

• 집중호우로 음악 학원 물바다…건물주 "내 책임 아니야", 악기값 받을 수 있나?

  목적에 따라 건물을 문제없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민법 제623조)가 있다. 변호사들은 이번 사안의 핵심인 옥상 방수와 배수시설

  #손해배상2026. 07. 09

  

• "6억 나오는 줄 알았는데" 3억 싹둑 깎인 주담대…매수자 구제에 대한 법원 시선은

  갑자기 규칙을 바꿔 대출이 막힌 상황. 매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KB2026.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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