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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 괴롭힘' 지목에 조사도 없이 타부대 간 아들, 이미 처벌 끝난 걸까?

  군 복무 중인 아들이 후임병을 괴롭혔다는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도 받기 전에 다른 부대로 가게 된 A씨.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들의 정신 상태가

  #가혹행위10시간 전

  

• 온리팬스 유료 구독…영상 보기만 했는데 음란물 유포 처벌되나요?

  A씨는 온리팬스(OnlyFans) 같은 유료 구독 플랫폼을 통해 성인 영상물을 시청했다.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아닌, 성인끼리 합

  #디지털 성범죄11시간 전

  

• 퇴직금 미지급 고소 방법…진정·고소·민사 세 갈래 의사결정 지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는 것이다. 진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을 '형사고소'로 전환하거나,

  #노동/인사13시간 전

  

• 킹톡 등 "성적인 건 싫다"는 말 무시하고 '무야추'…통매음 처벌받을까?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적인 건 싫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A씨. 상대방은 즉시 고소하겠다며 대

  #기소유예13시간 전

  

• '누수 없다'는 계약서 믿고 샀는데…중도금 앞두고 발견된 물 자국, 계약 해제될까?

  28년 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보낸 A씨. 계약 당시 부동산을 통해 '오래된 집이라 결로 현상은 있지만 누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서

  #매매/소유권 등14시간 전

  

• '뺑소니'로 몰렸는데 피해자가 "안 다쳤어요"…처벌 피할 수 있나?

  정차한 앞차를 살짝 들이받고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귀가한 A씨. 다음 날에야 사고를 알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지만, 이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라 A

  #교통사고/도주15시간 전

  

• "실수하면 죽여버린다" 상사 협박에 퇴사까지…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나?

  직장 상사로부터 "실수하면 죽여 버리겠다"는 살해 협박을 들은 A씨. 회사에 알려도 소용없었고, 사과를 거절하자 상사는 퇴근길에 차를 대기시키고 쫓아오는 등 스토

  #스토킹15시간 전

  

• 스토킹 무혐의 받았는데, 조사도 안 한 '개인정보법'으로 처벌될 수도 있나요?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 경찰은 A씨의 스토킹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문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15시간 전

  

• 복어 자격증 없이 요리해 손님 사망…유족 합의로 감형

  복어조리 자격증 없이 복어 요리를 판매하다 손님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무자격으로 조리한 복어탕, 참극으로 이어져 전남 해남

  #무자격조리2026. 07. 15

  

• 개 짖는 소리에 "죽여버리겠다"며 흉기 들고 이웃 찾아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려견 소음에 격분…33.5cm 식칼 들고

  #반려견소음2026.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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