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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표 갑질에 아파트 관리직원 전원 사직⋯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는 협박과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모욕을 견디다 못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 전원이 사직서를 던졌지만,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

  #관리사무소2026. 07. 09

  

• 촉법소년 13세 하향에 쏠린 시선…전문가 "증거 없는 여론 몰이, 낮춰도 범죄 안 줄어"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흉악한 소년 범죄를 다룬 드라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6. 30

  

• 전자발찌 성범죄자가 디스코팡팡 DJ로…조두순급 재범위험, 1심 징역 10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며 10대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는 장난감 수갑을 증거로

  #디스코팡팡2026. 06. 24

  

• 지하철 공짜 70세부터? 대한노인회 "밥그릇 뺏기니 서운하겠지만, 혜택 연령 높여가야"

  매일 아침 출퇴근길 지하철에 오르는 65세 이상 노동자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기존 65세였던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

  #기타2026. 06. 24

  

• 사기죄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전세사기까지 완벽 정리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기2026. 06. 12

  

• '또 그놈이다'…CCTV 없어도 지하철 성추행범 잡는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끔찍한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다음 날 같은 칸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악몽을 겪었다. 추행 장면이 명백히 찍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법의 심판대

  #변호사 선임2026. 06. 11

  

• 엘리베이터 연쇄 성추행에도 무사통과? 신원 노출 공포 파고든 '학폭위'의 역설

  엘리베이터에서 연쇄 강제추행을 저지른 고교생이 피해자의 신원 노출 공포를 틈타 아무런 제재 없이 풀려났다. CCTV에 다 찍혔는데…가해 학생은 '입시 타격 0'

  #가해2026. 05. 26

  

• 텃밭 서리, 처벌 어렵다?…상추 한 포기도 "절도죄 됩니다"

  수개월을 공들여 키운 상추가 수확을 코앞에 두고 뿌리째 사라졌다. 서울 한복판 시민 텃밭에서 '텃밭 서리' 피해가 잇따르자 강력계 형사들까지 현장에 투입됐다.

  #상추2026. 05. 22

  

• 직원복지 성형의 덫, 퇴사하면 1600만원 물어내라?

  직원 복지로 할인해 준 성형 수술을 빌미로 1년 넘게 퇴사를 막고, 이를 어길 시 수술비의 3배가 넘는 1600만 원대 위약금을 물리겠다는 병원의 계약서가 도마

  #계약일반/매매2026. 05. 12

  

• '불륜 치킨' 논란 페리카나 사과... SNS 광고의 법적 책임과 점주 배상 가능성은?

  페리카나 치킨이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해 공개한 광고 영상이 불륜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

  #ai광고2026.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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