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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김에 경찰 할퀸 20대 “기억 안나”…변호사들 “최악의 진술”

  술집 시비로 파출소에 갔다가 귀가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20대 여성이 경찰관을 할퀴고 폭언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만취로 기억이 희미하다는 여성에

  #공무집행방해2026. 06. 30

  

• 폭행범의 거짓말, 3번 외면한 수사기관…법원은 답할까

  한 시민을 폭행한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는 되레 가해자의 거짓 맞고소에 시달렸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세 번이나 외면당했다. 폭행범이 제기한 4개의

  #고소/소송절차2026. 06. 29

  

• 정몽규 축협회장의 '홍명보 선임' 위법성 드러났지만… 경찰 수사는 왜 2년째 멈췄나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지난 4월 법원 판결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인물이 개입하고

  #노동/인사2026. 06. 29

  

• 퇴근하니 텅 빈 집... 살림 싹 쓸어 야반도주한 아내, 절도죄 처벌 가능할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백반집을 지키며 가족을 부양해 온 A씨. 코로나로 늘어난 빚을 갚느라 살림은 늘 빠듯했지만, 아내와 아들을 위한 일이라 믿고 버텼다. 그러던

  #부부공유재산2026. 06. 29

  

• '칼부림 예고' 쓰고 1분 만에 자수…선처 받을 수 있을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지목한 살해 협박과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게시 10초 만에 글을 지우고 1분 만에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그는 강박증

  #수사/체포/구속2026. 06. 25

  

• 피자 가게 영업 끝났는데 버티다 경찰까지 걷어찬 60대, 결국 실형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 한마디가 발단이었다. 이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까지 걷어찬 60대가 결국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

  #경찰관2026. 05. 08

  

• "위험하니 앉으세요" 한마디에 10분간 기사 폭행한 65세, 징역 2년 6개월

  "위험하니 앉아 있어 주세요." 이 한마디가 65세 남성의 분노에 불을 댕겼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10분간 이어진 폭행은 전치 2주짜리 상해로 끝났고, 법원

  #버스2026. 05. 03

  

• 택시비 미납 후 출동 경찰관 폭행…'집행유예' 중 범행한 취객 실형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한 취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

  #고소/소송절차2026. 04. 29

  

• 출소 일주일 만에 91세 노모 밀치고, 아버지 영정 박살 내고, 경찰관 손가락 물어뜯고

  교도소 문을 나선 지 불과 일주일 만에 91세 노모와 친형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가락까지 물어뜯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출소 일주일 만

  #누범기간2026. 04. 28

  

• 프랑스서 83명 버리고 이륙한 비행기…분노한 승객들 활주로 난입, 한국이었다면 '중범죄'

  프랑스에서 83명의 승객을 버려두고 이륙한 항공편에 분노해 활주로에 난입한 승객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만약 이 좀비 영화 같은 난동극이 한국 공항에서 벌어졌다면

  #면책 요건2026.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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