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범의 거짓말, 3번 외면한 수사기관…법원은 답할까

한 시민을 폭행한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는 되레 가해자의 거짓 맞고소에 시달렸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세 번이나 외면당했다.

폭행범이 제기한 4개의 허위 혐의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 중 3개 혐의는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억울함을 풀 마지막 기회로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재정신청'을 준비하는 피해자의 호소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폭행 가해자의 '적반하장'…4가지 거짓 혐의로 맞고소

사건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A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궁지에 몰린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폭행, 절도 등 4가지 혐의로 맞고소하는 '적반하장'식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진실은 곧 드러났다. A씨는 결국 자신의 폭행 혐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로 무고한 셈이다.

3번의 불기소, 3번의 '판단 누락'

피해자는 A씨가 제기한 4가지 고소 내용 전체가 명백한 허위라고 보고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판단은 상식과 거리가 멀었다.

경찰은 4개 혐의 중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을 뿐, 나머지 3개 혐의(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폭행, 절도)에 대해서는 무고가 성립하는지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

피해자가 이의 신청하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검찰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죄명을 임의 변경하고, 나머지 3개 혐의는 또다시 언급조차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

항고했지만 고등검찰청의 판단도 같았다. 4개의 혐의 중 3개는 세 번의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심리조차 받지 못한 것이다.

마지막 희망 '재정신청', 법원은 응답할까

세 차례나 좌절을 겪은 피해자가 기댈 곳은 법원뿐이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준비 중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판단 누락'이 재정신청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무고죄 고소의 대상이 된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만 판단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재정신청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 역시 “재정신청에서는 각 죄명별 허위성과 고의를 개별적으로 구성하고, 수사기관이 판단을 누락한 부분을 기록상 명확히 지적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폭행 유죄 판결문과 거짓 고소장을 철저히 비교 분석해 각 혐의의 허위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