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경찰 할퀸 20대 “기억 안나”…변호사들 “최악의 진술”

술집 시비로 파출소에 갔다가 귀가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20대 여성이 경찰관을 할퀴고 폭언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만취로 기억이 희미하다는 여성에게 변호사들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비쳐 최악의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억울하다” 울부짖다 경찰 할퀴어…기억은 ‘블랙아웃’

사건은 한순간에 벌어졌다. 20대 중반 여성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 옆자리 손님과 언쟁이 붙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

파출소로 이동한 A씨는 경찰의 귀가 조치에 “억울하다”며 소리를 지르고 울며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지했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한 경찰관의 팔이 A씨의 손톱에 긁혀 붉은 상처를 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억이 희미하고 블랙아웃되어 있었다"고 호소했다. 친구를 통해 자신이 경찰을 밀치는 등 접촉은 있었으나 때리거나 발길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다만 “쳐봐, 빨갱이들아” 같은 폭언을 한 점은 조금 기억이 남는다고 털어놨다. 생전 처음 겪는 일에 전과 기록까지 남을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손톱 긁힘도 ‘폭행’…가볍게 볼 범죄 아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하다. 변호사들은 손톱으로 긁은 행위 역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판례는 제압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신체 접촉도 폭행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는 반드시 경찰을 주먹으로 때려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제압 과정에서 밀치거나 신체적 저항을 하여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경찰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구공판으로 진행되고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할 것입니다”라며 “가볍게 볼 범죄가 아닙니다”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경고했다.

“기억 안 난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최악의 변명

A씨처럼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은 최악의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주취 상태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구속영장 청구나 실형 등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큰 감점 요인입니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또한 “무혐의를 주장할 사안이 아니므로 절대로 무혐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경우 기소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라고 못 박았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그렇다면 A씨가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길은 없을까? 변호사들은 첫 조사 전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첫 경찰 조사 전인 지금 시점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골든타임이므로, 공무집행방해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도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입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은 내부 규정상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고,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라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