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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절차 기간 비용…자녀 유무별 4단계와 항목별 실비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하고, 확인서 등본을

  #이혼3시간 전

  

• 새벽 레슨 문의에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은데"...조롱성 답변, 모욕죄 될까?

  A씨는 네이버에 표시된 운영시간을 보고 오전 6시 30분 필라테스 1:1 개인레슨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그러나 매장 주인 B씨의 답변은 수업 가능 여부 안내를

  #모욕4시간 전

  

• '재산분할 포기' 대가로 양육비 면제 합의했는데…9년 지나 날아온 '과거 양육비' 폭탄

  1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합의했던 아내가 9년 만에 전 남편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과거양육비2026. 07. 01

  

• 위자료 청구 방법 절차…합의 로드맵부터 강제집행까지 정리

  위자료 청구 방법은 크게 두 갈래다. 합의가 가능하면 내용증명 발송, 합의서 작성, 공증 3단계로 소송 없이 끝낼 수 있다. 합의가 안 되면 민법 제843조와

  #손해배상2026. 07. 01

  

• 혼인 중 외도로 낳은 자녀 친자라 속인 아내…항소심서 "위자료 500만 원 지급하라"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로 다른 남성의 자녀를 출산하고 이를 남편의 친자인 것처럼 속인 아내에게 법원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2026. 06. 30

  

• 이혼하며 받은 집, 전남편 채권자의 ‘재산 빼돌리기’ 주장…법원 "정당한 재산분할"

  남편의 상습 도박과 횡령으로 혼인이 파탄 난 상황에서 자녀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아내에게 정당한 위자료와 생활유지 명목으로 자산을 넘긴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30

  

• 텔레그램에서 '조건만남'...성매매 시도 했는데 사기 친 상대 고소해도 괜찮을까?

  음란 영상을 사기 위해 텔레그램에 접속한 A씨. 영상 구매 후 상대방 B씨로부터 “15만원을 입금하면 파트너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문화상품권으

  #고소/소송절차2026. 06. 30

  

• 정의감에 올린 '교수 미투' 글, 공무원 지망생 발목 잡나?

  “같은 여자로서 피해자가 안타깝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었다." 공무원 임용을 꿈꾸는 A씨는 어느 교수가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

  #고소/소송절차2026. 06. 30

  

• 조기축구 중 치아 박살…치료비 요구는 '정중한 문자' vs '강력한 내용증명'

  조기축구 경기 중 상대 팔꿈치에 맞아 치아 4개가 파손된 A씨. A씨 아들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려 하지만,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고소/소송절차2026. 06. 30

  

• 고소 2년, 검사만 넷…'잠자는 내 사건' 깨우는 법은

  "경찰서에 고소한 지도 2년이 넘었고, 지루한 보완수사 끝에 검찰로 넘어간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데 내 사건만 2년째 멈춰 있다면 피

  #고소/소송절차202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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