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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불만에 천장 '쿵쿵'했더니…대법원, 이웃 간 보복소음도 스토킹 인정

  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수십 차례에 걸쳐 천장을 두드리는 등 이웃에게 이른바 '보복 소음'을 낸 세입자에게 실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웃 간의

  #대법원판결11시간 전

  

•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어린 두 자매 성추행한 친오빠의 두 얼굴

  1970~80년대 유년 시절 친오빠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친자매의 비극적인 사연이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 보도되며 수십 년 만에 수

  #성폭력15시간 전

  

• 요양병원 환자 빵 먹다 질식사…법원 "상해보험금 지급해라"

  요양병원에서 간식으로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한 환자 A씨에 대해 법원이 보험사가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가 질병으

  #기도흡인2026. 06. 24

  

• "USB 뽑다 실수로 기어 건드려"… 음주운전 4범의 황당 변명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USB 케이블을 뽑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렸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결국 1심에서

  #거짓진술2026. 06. 24

  

• 정신병원 환자 제압하다 12주 골절상 입힌 관리사,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정신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병원 관리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법원은 환

  #과잉방위2026. 06. 24

  

• 대낮에 아파트 12층까지 나체로 계단 오르며 자위행위 벌인 입주민

  대낮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체 상태로 계단을 오르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선처를 받았다. 대낮 아파트 복도에서 벌어진 나체 음란

  #공연음란2026. 06. 24

  

• "그만 만나자"는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해…법원, 1심서 선고유예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국 국적의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디지털 성범죄2026. 06. 24

  

• 길 걷던 20대 여성 다리에 자신의 정액 뿌린 피고인…1심서 선고유예

  야간에 길을 걷던 20대 여성의 뒤를 쫓아가 자신의 체액을 뿌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1심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스포이드 이용해 다리

  #보호관찰2026. 06. 24

  

• "용변 소리 들으려고" 여자 화장실 5차례 침입한 대학생, 1심 선고유예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대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여러 차례 침입한 남자 대학생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성폭력범죄

  #디지털 성범죄2026. 06. 24

  

• 만취 사고 후 현장 이탈하려다 붙잡힌 운전자…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걸어서 이탈하려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

  #교통사고2026.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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