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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 뽑다 실수로 기어 건드려"… 음주운전 4범의 황당 변명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USB 케이블을 뽑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렸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결국 1심에서

  #거짓진술11시간 전

  

• 정신병원 환자 제압하다 12주 골절상 입힌 관리사,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정신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병원 관리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법원은 환

  #과잉방위12시간 전

  

• 친구 태운 그네 '휙' 밀었다가 전치 32주 중상…법원 "1억 9천만원 배상하라"

  장난삼아 거칠게 밀어준 그네에 타고 있던 친구가 공중에서 추락해 전치 32주의 중상해를 입으면서 가해자가 약 2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원고 A씨(여·사고 당시

  #그네14시간 전

  

• "그만 만나자"는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해…법원, 1심서 선고유예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국 국적의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디지털 성범죄14시간 전

  

• "손주 같아 예뻐서" 놀이터 짚라인 밀어주며 초등생 4명 추행한 전직 경찰

  놀이터 짚라인을 밀어준다며 초등학생 4명을 강제추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평화로운 아파트 놀이터가 공포의 장소로 변한 건 지난 2024년 5

  #놀이터14시간 전

  

• "용변 소리 들으려고" 여자 화장실 5차례 침입한 대학생, 1심 선고유예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대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여러 차례 침입한 남자 대학생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성폭력범죄

  #디지털 성범죄14시간 전

  

• 틱톡에서 "돈 안 갚는다" 저격…명예훼손 가능할까?

  "1년째 돈을 갚지 않는다." A씨의 지인 B씨는 틱톡에 빚투 저격을 비롯, A씨의 얼굴 사진, 그리고 조롱성 '엽사'까지 공개했다. 게시글을 업로드한 지

  #고소/소송절차14시간 전

  

• 만취 사고 후 현장 이탈하려다 붙잡힌 운전자…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걸어서 이탈하려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

  #교통사고18시간 전

  

• '보이지 않는 칼'의 증명…피해자 진술, 법정 세우나

  "쿠팡 배송원입니다." 2026년 4월 12일 새벽, 한 남성이 연쇄적으로 남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는 차량을 부수려 하고, 흉기를 든 채 여러 가구의 공동현관

  #수사/체포/구속2026. 06. 23

  

• 아내가 먼저 물었는데…가정폭력 피의자 된 남편

  외식 후 부부싸움 중 아내가 팔을 물어 밀쳤더니 가정폭력범으로 몰려 집에서 쫓겨나고 경찰 조사를 앞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아내의 선행 폭

  #가정폭력2026.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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