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먼저 물었는데…가정폭력 피의자 된 남편

외식 후 부부싸움 중 아내가 팔을 물어 밀쳤더니 가정폭력범으로 몰려 집에서 쫓겨나고 경찰 조사를 앞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아내의 선행 폭행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면서도,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형사 처벌은 물론 향후 이혼 소송까지 좌우할 수 있다고 긴급 조언했다.

"아내가 어깨 물어 밀쳤을 뿐인데"… 쫓겨난 남편의 하소연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가정폭력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남성 A씨의 다급한 문의가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1일 외식을 마치고 귀가한 뒤 시작됐다.

사소한 말다툼이 부부싸움으로 번졌고, 감정이 격해진 아내가 A씨의 어깨와 팔 부위를 물어 피멍이 들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A씨는 "저 역시 아픔을 느껴 이를 떼어내고 밀쳐내는 과정에서 서로 신체 접촉이 있었으며,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라며 "주변 물건을 부순 사실은 있으나, 아내나 아이들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위해를 가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임시보호조치 결정으로 옷과 개인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집을 나와야 했다. A씨는 "가족 간 문제인 만큼 법적 처벌이나 분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아내는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쌍방폭행이냐, 정당방위냐… 법의 시선은?

A씨의 사연에 대해 다수의 변호사는 아내의 '선행 폭행'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병철 변호사는 "질문 내용만 보면 일방적인 가정폭력 사건이 아니라 상호 유형력 행사와 방어행위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실무상 가장 위험한 대응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아내가 먼저 시작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배우자가 물게 된 경위와 본인 상처 발생 여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가 인정한 욕설과 물건 파손 행위는 불리한 요소다. 남천우 변호사는 "물건 파손의 경우 재물손괴 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재산 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욕설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정서적 학대 유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이 현장에 있었던 경우에는 아동 관련 조항이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첫 조사가 전부"… 변호인단이 제시한 생존 전략

전문가들은 경찰 '첫 조사'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진채 변호사는 "경찰 수사는 첫 진술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 번의 답변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고, 그 결과가 불송치·무혐의 여부를 좌우하기도 합니다."라며 초기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률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대응 전략은 명확하다. 먼저 A씨의 어깨와 팔에 난 상처 사진, 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이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진술의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조상우 변호사는 "배우자분이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임시보호조치까지 신청한 정황은 향후 이혼·양육권 절차와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라며 "지금 조사에서 하시는 진술이 형사뿐 아니라 가사 사건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형사와 가사를 함께 보는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아내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