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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 없는데 '딱 너네'…아파트 카페 글로 직장 잃은 교사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올라온 익명의 비방글로 한 교사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다. 실명은 없었지만 '곱슬머리에 안경 쓴 키 큰 분' 등 외모와 담당 구역을

  #고소/소송절차27분 전

  

• "샤워 인증샷 좀"…오픈채팅 한마디, 성범죄 될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샤워 인증샷'을 요구했다가 고소 위기에 처한 20대 남성. 단순한 말실수일까, 아니면 범죄의 시작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상대가 성인이

  #IT/개인정보3시간 전

  

• "로그아웃 안 했을 뿐인데"…동료 메신저 훔쳐본 자의 최후

  공용 노트북에 로그인된 동료의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한 달치 대화 내용을 캡처해 외부로 유출한 직장인이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다. 단순히 로그아웃을 하

  #IT/개인정보4시간 전

  

• '아내와 불륜' 상간남에 390통 전화…'스토킹범' 몰린 공무원의 절규

  아내의 불륜 상대에게 3년간 390통의 전화를 건 남편이 민사소송 승소 후 되레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공무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고소/소송절차4시간 전

  

• 무인점포서 물건 훔친 아이, CCTV 사진으로 안내문 붙였더니…아동학대로 고소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그냥 가져간 아이. 점주는 부모 연락을 기다리며 안내문을 붙였다가 하루아침에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다. 자영업자의 정당한

  #명예훼손/모욕 일반5시간 전

  

• 의자 던진 학생 혼내며 "싸가지 없다"했더니…담임인 제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벌어진 학생의 난동을 훈육하던 교사가 폭행, 아동학대 피의자로 역고소 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가 변호사까지 동원해 압박했지만, 변호사

  #고소/소송절차6시간 전

  

• 틱톡에서 "돈 안 갚는다" 저격…명예훼손 가능할까?

  "1년째 돈을 갚지 않는다." A씨의 지인 B씨는 틱톡에 빚투 저격을 비롯, A씨의 얼굴 사진, 그리고 조롱성 '엽사'까지 공개했다. 게시글을 업로드한 지

  #고소/소송절차2026. 06. 24

  

• 아동 성범죄에 '총살형' 꺼낸 미국 아이다호주…한국과 형량 어떻게 다를까

  미국 아이다호주 공영 라디오 방송(Boise State Public Radio)에 따르면, 아이다호는 사형 집행 방식을 '총살형'으로 바꾸는 법에 주지사가 서명해

  #김길태2026. 06. 24

  

• 친구에게 '그 애 사진' 보냈다가… 법정 앞둔 20대

  "걔 사진이야." 무심코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이 인생을 뒤흔들고 있다. 친구에게 들은 성관계 소문을 다른 친구 1명에게 사진과 함께 전달했다가 명예훼손 피

  #IT/개인정보2026. 06. 23

  

• 담배 안 피웠는데 숙박 변상금 20만 원…손님이 '안 피운 증거' 내야 하나?

  "객실 내에서 흡연으로 판단되는 담배 냄새가 확인되었습니다." 친구와 콘서트를 보러 갔다가 근처 숙소에 묵은 손님이 체크아웃 20분 만에 "담배 냄새가 났다"

  #객실흡연2026.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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