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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족쇄 '가해자 성(姓)'…이름 바꾸고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그 사람 성으론 제정신에 못 살아." 17년 전 친족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의 절규다. 가해자는 이미 사망했지만, 과거의 족쇄를 끊기 위한 법적 싸움은 이제 시작

  #가사 일반2026. 06. 19

  

• 20년 빚에 파산 고민... 아내 아파트 지킬 수 있나?

  2004년 사업 실패로 7억 원의 빚더미에 앉은 60대 가장의 마지막 고민. “파산하면 아내가 평생 모은 아파트까지 뺏기는 것 아닙니까?” 법조계에서는 부부의

  #가사 일반2026. 06. 18

  

• 누수 피해인데 되레 소송? 병상에서 '반소' 준비하는 법

  천장 누수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되레 '배상 책임 없다'며 소송을 걸어왔다. 심지어 피해자는 병상에 누워 있는 상황. 생전 처음 보는 전자소송 화면 앞에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8

  

• 10년 돌본 손주, 돌아온 건 사위의 폭언… 그동안의 양육비 받을 수 있나

  10년 동안 무상으로 두 손주를 돌본 60대 할머니가 병원비 결제를 이유로 사위에게 폭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헌신적으로 손주를 양

  #가정폭력2026. 06. 18

  

• "코뼈 부러뜨린 남편, 다 포기할게요" 아내의 절규에 변호사들 '위험' 경고

  12년간 이어진 남편의 폭력으로 코뼈까지 부러진 아내가 "모두 포기할 테니 이혼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모든 권리를 포기해도 '양육비' 의무

  #가사 일반2026. 06. 16

  

• 임금체불 신고 절차 처벌 기준⋯ 고용노동부 진정부터 형사처벌까지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는 것이 1순위다.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로 전환한다. 처벌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노동/인사2026. 06. 11

  

• '아빠 용서'로 양육비 흥정? 변호사들 '강요죄' 경고

  조정이혼을 앞두고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써 줄 테니 양육비를 조정하자"는 제안은 과연 유효할까? 일부 변호사는 '현실

  #가사 일반2026. 06. 11

  

• '남편 10년 불륜' 이혼 앞두고 4억 증여? 변호사들 “절대 안될 일”

  10년간 이어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 배신감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생활비를 아껴 모은 4억 원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가사 일반2026. 06. 09

  

• "연습용이라더니 홍보 모델로"… 미용실 사진 무단 도용 법적 대응 가능할까?

  신입 미용사의 연습용이라 믿고 찍어준 사진 한 장. 2년 뒤, 이 사진이 미용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장식하는 홍보 모델 사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IT/개인정보2026. 06. 08

  

• '네 문제'라던 가족…10년 침묵 깬 딸, 시효의 벽에 울다

  친족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10년 넘는 침묵을 깨고 법의 문을 두드렸지만, '소멸시효'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가족에게 피해를 호소해도 “네 문제”라며

  #고소/소송절차2026.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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