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용서'로 양육비 흥정? 변호사들 '강요죄' 경고

조정이혼을 앞두고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써 줄 테니 양육비를 조정하자"는 제안은 과연 유효할까?

일부 변호사는 '현실적 협상 카드'로 보았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강요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경고했다. 변호사 13명의 답변과 법률 분석을 통해 그 위험한 속내를 들여다본다.

위험한 협상 카드, '처벌불원서'

이혼 조정 과정에서 양육비는 법적 기준표와 별개로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일부 변호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처벌불원서 작성 조건으로 양육비 지급 조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 역시 "상대방의 아동학대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처벌불원서를 조건으로 양육비 지급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라며 증거 확보를 전제로 한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즉각 선을 그었다. 김의지 변호사(법률사무소 엘엔에스)는 "아동학대 사건과 양육비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상황상 필요 시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명백한 불법"…법의 엄중한 경고

변호사들의 엇갈리는 조언과 달리, '법적 분석'은 명확한 경고등을 켰다. 분석에 따르면, 처벌불원서와 양육비를 연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 행위다.

가장 큰 문제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다. 법적 분석 파트는 "처벌불원서 제출을 조건으로 양육비 감액이나 면제를 요구하는 것은 강요죄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했다. 상대방을 압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그 효력은 위태롭다. 양육비는 부모의 권리 이전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민법 제837조 제3항은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법원이 직접 개입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순례 변호사 역시 "법적으로는 두 가지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두 사안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아동학대 증거, 진짜 무기는 따로 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라는 명백한 증거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황성하 변호사(법률사무소 열)는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바로 양육비가 아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활용하라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도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해 이혼 소송의 다른 영역에서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이, 위험한 '거래'를 시도하는 것보다 훨씬 합법적이고 현명한 전략이라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조정기일에서의 협상은 자유롭지만 그 자유에는 '자녀의 복리'와 '법적 테두리'라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달콤해 보이는 유혹 뒤에 숨은 법적 위험을 인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