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검색 결과입니다.

• 징역 8년을 8개월로 잘못 읽은 판사⋯구두 선고와 판결문 다를 때 무엇이 우선할까

  144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1심 재판장의 말실수 한 번으로 징역 8년에서 징역 8개월로 형량이 수직 하락하는 법정 촌극이 벌어졌다. 피해자만 1

  #사기/공갈2026. 06. 19

  

• 평생 남남으로 산 이복동생, 호적상 자식이라며 상속 요구... 나눠줘야 할까?

  1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두고 호적상 자식으로 등재된 이복동생과 갈등을 겪는 60대 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가족관계등록부 2026. 06. 19

  

• "보증금 안 준다"는 옛 주인… 입주 당일 주인 바뀌었다면 내 보증금은?

  전셋집에 들어간 바로 그날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기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존 집주인의 책임이 남는다고 봤다.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8

  

• 경찰 지문 날인, 송치 확정 신호탄? '걱정 말라'는 수사관의 속내

  경찰 조사에서 전자지문을 찍으면 무조건 검찰에 송치된다는 인터넷 속설에 피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걱정 말라"는 수사관의 말은 희망일까, 함

  #경찰조사2026. 06. 18

  

• 의료과실 의혹 신생아 사망, 경찰 늑장에 부검 불발… 향후 법적 쟁점은?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중태에 빠져 두 달 만에 사망한 가운데, 경찰의 사건 배당 지연으로 부검이 불발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수사/체포/구속2026. 06. 18

  

• 술자리에서 지인 찌르고 "피해자가 스스로 찔렀다" 허위 신고한 60대, 2심도 징역 15년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6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그 자리에서 신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스스로 찔렀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64)는

  #살인2026. 06. 17

  

• "도망 못 간다"…전 연인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13시간 감금, 항소심 징역 8년 유지

  헤어진 연인이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고 13시간 동안 감금한 피고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강간2026. 06. 17

  

• 병원 나선 지 6일 만에 조산…쌍둥이 딸 가슴에 묻은 엄마, 재판부는 왜 고개를 저었나

  임신 24주차에 양수가 흐르는 느낌으로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귀가 조치를 받은 뒤, 6일 만에 쌍둥이를 조산하고 끝내 딸을 잃은 산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다태 임신2026. 06. 17

  

• '감옥에서 아이 낳나'...마약 재범 만삭 여성의 호소

  선고일엔 임신 30주, 뱃속 아이와 함께 법정에 서야 하는 한 여성. 환각물질 흡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검찰은

  #마약2026. 06. 16

  

• 피의자 직접 찾았는데…경찰은 '수사재개 불가' 통보

  피의자가 자취를 감춰 '수사 중지'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해 경찰에 알렸지만, '수사 재개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논란이

  #고소/소송절차2026.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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