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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돌본 손주, 돌아온 건 사위의 폭언… 그동안의 양육비 받을 수 있나

  양육비를 온전히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민법의 취지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부양에 대한 1차적 의무는 부모에게 있고, 조부모는 2차 부양의무를

  #가정폭력2026. 06. 18

  

• 죽은 아빠 빚, 초등생 딸에게…장례비까지 내라는 친가

  전부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고인에게는 재산 한 푼 없이 빚만 가득한 상황. 미성년자인 딸의 법정대리인이 엄마라는 이유로 모든 빚을 떠넘기려는 것이었다.

  #가사 일반2026. 06. 16

  

• "코뼈 부러뜨린 남편, 다 포기할게요" 아내의 절규에 변호사들 '위험' 경고

  확보했지만, A씨가 바라는 것은 오직 이혼뿐이었다. 그는 이혼만 할 수 있다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12년간 쌓아온 재산에 대한 권리, 폭행에 대한 위

  #가사 일반2026. 06. 16

  

• "오늘 뿌린 향수 뭐야?" 향수 안 쓰는 남편에게 잘못 보낸 카톡⋯불륜 덜미 잡혔다

  카드, 덜미 잡힌 불륜 남편 A씨와 아내는 2013년 1월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 아들을 둔 평범한 부부였다. 평온했던 가정은 2025년 8월 6일 밤 1

  #불륜2026. 06. 12

  

• 실수로 누른 다운로드, '성범죄자' 공포의 진실

  A씨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영상 제목에 '몰카', '불촬물', '미성년' 등 불법적인 암시는 없었지만, 만약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

  #다운로드 취소2026. 06. 11

  

• 미성년 제자 성폭행·불법 촬영한 학원 강사, 2심서 징역 4년 6개월로 '형량 가중'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미성년자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학원 강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고소/소송절차2026. 06. 10

  

• 늦잠 자서 택시 탄 중학생, "학교가 돈 내라"는 부모⋯진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실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첫째, 민법 제755조에 따라 친권자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생활 전반에 걸쳐 '법정감독의무'를 부담한다. 체험학습 당일 자

  #교권2026. 06. 10

  

• 조카 때린 가해자 SNS에 공개한 삼촌의 '사적 제재'⋯아동학대·명예훼손 피하기 어렵다

  인지 등을 엄격하게 따진다. 이번 사안의 가해자는 공인이 아닌 사인이며, 심지어 미성년자다. 최근 법원은 미성년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사 사건에서 "미성년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6. 10

  

• 미성년 아이돌 얼굴 합성 나체 사진 2만원에 샀는데… 법원 "처벌 불가"

  미성년 여자 연예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이미지를 2만 원에 구입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다.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하는데, 처벌은 할 수 없다는

  #디지털 성범죄2026. 06. 09

  

• "교도소 가야 마땅" 눈물 흘린 부모의 사과문…소화기 난동 여중생, 실제 처벌은

  사건의 핵심은 가해 여중생들의 '나이'다. 우리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만 14세

  #소화기2026.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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