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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계좌 보겠다' 군사경찰 압박…어디까지 가능?

  행정보급관 등)는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반드시 알게 된다"며, 이는 "부대 내 사고 예방 및 인원 관리 차원에서 파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무룡

  #IT/개인정보2026. 06. 04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전체 매출 3%' 과징금 폭탄 맞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티빙이 부담하게 될 법적 책임과 이용자들의 보상 청구 가능성

  #IT/개인정보2026. 06. 04

  

• 마트 유아용 의자에 뾰족한 나사못⋯ 잡히면 '징역 10년'도 가능하다

  의자에 누군가 고의로 날카로운 나사못을 올려둔 사실이 알려지며 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다행히 다친 아이는 없었지만, 법조계는 "범인이 잡힐 경우 특수상

  #나사못2026. 06. 04

  

• "돈 못 줘, 보험으로 받아가" 집주인 통보에 계약금 날린 세입자

  인의 일방적인 통보에,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까지 날린 세입자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임대인

  #계약금 손해2026. 06. 02

  

• 5명 목숨 앗아간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참사 키운 '정전기'와 '보안시설'의 역설

  포함해 총 5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는, 역설적이게도 화약을 물로 씻어내는 '세척 공실(연구동 내 작업실)'에서

  #기타2026. 06. 02

  

• 음주사고 냈는데 피해자가 잠수탔다…'합의' 막히면?

  혈중알코올농도 0.13% 만취 사고, 피해자는 "묵묵부답". 합의길 막힌 초범 운전자, 가중처벌 위기다. 처벌 수위를 낮출 최후의 카드로 변호인들이 일제히 '

  #교통사고/도주2026. 06. 02

  

• ‘시민 안전’ 협조 요청 외면한 선거 현수막…사고 나면 정당·후보자가 배상 책임 다 진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거리에 난립하는 선거 현수막이 안전조치 미비로 사고를 유발할 경우, 이를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가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된다

  #강풍전도사고2026. 06. 02

  

• 임금 떼이고 맞아도 말 못 하던 외국인 노동자들, 법무부가 나섰다

  공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업주 부부는 피해 경위를 "장난 중 사고"처럼 설명했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피해자를 병원이 아닌 숙소에 방치한 것으로

  #기타2026. 06. 01

  

•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신호 오류 알고도 보고 안 한 직원들, 유죄까지 7년

  했다. 2014년 5월 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 이야기다. 이 사고로 무려 388명의 승객이 뼈가 부러지는 등 다쳤고, 2

  #교통사고/도주2026. 06. 01

  

• 물인 줄 알고 마신 '청소용 알코올'…식당 측 법적 책임과 위자료 산정 기준은

  756조(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식당 사장 역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된다. 손

  #고소/소송절차202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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