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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성추행당했다” 교도소 동료 수용자 고소했지만…법원 “진술 신빙성 낮아”

  폭행당해 징역방에 가게 되자 보복성으로 고소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소/소송절차2026. 06. 01

  

• "아빠가 안 싸우면 결혼하래"…10억 재력가 행세하며 5천만원 뜯어낸 랜선 여친

  태로 지급한 돈"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범용 판사는 A씨가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병원 핑계를 대고,

  #랜선2026. 05. 28

  

• 입주 하루 전 '압류 통보', 이 월세 계약 계속해도 될까?

  행사해 압류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6. 11. 선고 2014가단23098 판결).

  #계약일반/매매2026. 05. 19

  

• 미국·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팔았다…부산 식당 업주, 벌금 700만원

  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가 9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

  #국내산2026. 05. 11

  

• 사실혼 14년, 노모 부양 7년…법원이 "대가 없는 호의"라 부른 여성의 헌신

  적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소송 비용까지 모두 떠안게 됐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39046 판결문 (2025. 4. 24. 선고

  #노모2026. 05. 07

  

• “룸살롱 가고 관리비 펑펑” 아파트 회장 비리 폭로한 주민들…1·2심 유죄 뒤집고 무죄

  온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이나 의견 표명"이라며 위법성을 부정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5노1960 판결 (2025. 12. 5. 선고)

  #명예훼손 2026. 04. 30

  

• 아파트 복도서 "남의 남편이랑 바람피우냐" 소리친 아내... 법원 "명예훼손 맞다"

  아파트 복도의 구조상 다른 주민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30

  

• 콜택시 하차 요구에 격분, 말리는 시민 5명 때리고 경찰 어깨까지 탈구시킨 20대

  고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까지 탈구시킨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7단독 장기석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집행방해2026. 04. 24

  

• 권고사직에 앙심 품고 회사 파일 '4~5GB' 통째로 삭제한 부장의 최후

  재판부 "피해 적지 않으나 초범인 점 참작"…벌금 500만 원 1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는 A씨의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고사직2026. 04. 23

  

• 학교 컴퓨터 부품 '444개 바꿔치기'… 9천만 원 빼돌린 직원, 상습절도 적용되나

  1천100만 원 상당의 전산 기기를 훔쳐 중고 거래 플랫폼에 처분한 사건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역시

  #고소/소송절차2026.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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