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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다" 무심코 받은 디스코드 아청물, 즉시 지워도 처벌될까

  "단순히 성인물을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의심스러운 파일을 내려받은 한 남성. 영상 속 앳된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는 아동·청

  #고의성21시간 전

  

• 17세 피해자 입 막고 폭행, 소주병 성고문 생중계…"1심 가볍다" 2심서 형량 상향 확정

  17세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집단 폭행과 가학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씨와 B씨, C씨 등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범행 장면을 다른 지인들에

  #고소/소송절차2026. 05. 28

  

• 사전투표 전 꼭 알아야 할 것들⋯기표소 셀카 NO, 기초의원 2명 찍으면 무효

  내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심코 기표소 안에서 인증 사진을 찍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6·3 지방선거2026. 05. 28

  

• BDSM(성적 역할극)인 줄 알았는데… '걸레, 망가져라' 폭언, 처벌될까?

  BDSM(성적 역할극) 파트너로부터 '진심'이라며 '걸레', '망가졌으면 한다'는 등의 끔찍한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역할극이라는 특수한

  #BDSM2026. 05. 26

  

• 승소 후 '소송비용 2주내 신청' 안하면 끝?…가짜뉴스에 발 동동

  "승소는 했는데… 소송비용은 2주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애써 이긴 재판, 당연히 받아야 할 소송비용마저 날릴까 발을 구르는 이들이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2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가 남긴 과제…선불충전금 환불 약관 법리 도마 위

  스타벅스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과정에서 대규모 앱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선불충전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기타2026. 05. 21

  

• 섬박람회 준비한다며 일본 간 여수 공무원들…해양시설 방문한 팀은 단 한 팀뿐?

  섬박람회 준비를 명분으로 해외로 떠난 공무원들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코끼리 트래킹을 즐겨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2026년 가을, 여수에서 세계 최초로

  #기타2026. 05. 21

  

• 디올 '거짓 수리' 의혹 파문…사기·표시광고법 위반 두고 법적 공방 예고

  한정판 명품 가방의 수리를 맡긴 고객에게 프랑스 본사 수리를 약속해 놓고 실제로는 국내 사설업체에 위탁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세계적 명품 브랜드 디올이 결국 형사

  #기타2026. 05. 20

  

• 5·18에 '탱크데이' 연 스타벅스…대표 경질·본사 사과, 법적 책임도 나눠질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탱크데이' 마케팅을 펼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가 전격 경질된 가운데, 이를 사과한 미국 본사의 감독 책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비자/공정거래2026. 05. 19

  

• 칠판에 교사 실명·성적 낙서한 고교생…법원 "전학은 과해"

  고등학교 교실 칠판에 교사의 이름과 성적 비하 내용이 담긴 낙서를 해 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학생의

  #교권보호위원회2026.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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