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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했던 그 영상', 40분짜리 포르노로 전세계에…복수 가능할까?

  2~3년 전 호기심에 동의하고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 얼굴까지 모자이크 없이 드러난 40분짜리 원본이 되어 전 세계 야동 사이트에 유포됐다면? 가해자의 연락처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물인 줄 알고 마신 '청소용 알코올'…식당 측 법적 책임과 위자료 산정 기준은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부산 광안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의 실수로 고객에게 물 대신 청소용 알코올(에탄올)이 제공되는 사건이 발

  #고소/소송절차2026. 06. 01

  

• "용돈 필요하면 말해" 12세 원생 추행한 아동센터장…합의했는데 형량은 더 뛰었다

  보호해야 할 12세 원생을 무릎에 앉히고 강제추행한 아동센터장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11월 8일 오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5. 29

  

• '자영' 샀다가 아청법 피의자 될라…판례로 본 생존법

  "자영 구매하실래요?" 인스타그램 쪽지 하나로 시작된 호기심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라는 형사처벌의 공포로 되돌아왔다. 영상을 받자마자 삭제했지만 이미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1년 전 음란물 판매' 그 내용이 '아청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1년도 더 지난 일인데, 설마 잡혀 가겠어요?" 과거에 저지른 음란물 판매가 뒤늦게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한 네티즌의 질문이 법률 상담 게시판을 달궜다. 하지

  #공소시효2026. 05. 28

  

• 병원 민원 넣었다가 '명예훼손' 역고소? 변호사 6인의 만장일치 답변

  병원의 비리를 발견하고 용기 내 정부 기관에 민원을 넣었지만, 되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A씨. 그의 행동은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 아니면 처벌

  #고소/소송절차2026. 05. 26

  

• '자녀 보호용'이라 속이고 6년간 도청…감시 앱 제작 업체 대표, 2심도 징역 7년

  "자녀를 지키기 위한 앱"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몰래 통화를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였다. 그렇게 6년이 흘렀고, 서버에는 통화 녹음 파일 12

  #감시2026. 05. 23

  

• "밥 어디 있어?" 대화 끝…5천만 원 보이스피싱 사기에 10년째 '투명인간' 된 아내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번의 실수로 10년간 남편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돼 시청자들의 안타

  #부부갈등2026. 05. 22

  

• "내 신상 털어 2200명에 조리돌림"…경쟁자의 잔혹한 복수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한 자영업자가 경쟁업체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되고 2200명 규모의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 모욕을 당하는

  #IT/개인정보2026. 05. 21

  

• 학교 앞 무인점포서 소비기한 넘긴 두바이 과자 팔았다…13곳 덜미

  아이들이 즐겨 찾는 학교 앞 무인점포에서 소비기한이 한참 지난 과자가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학교·유명 학

  #두바이2026.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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