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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영상 샀어요"…호기심의 대가, 징역형과 20년 신상등록

  "미성년 영상인 줄 알면서 충동적으로 결제했습니다." 한 남성의 고백이다. 'N번방' 문구에 놀라 삭제했지만 때는 늦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결제 이력은 지울

  #n번방 2026. 04. 28

  

• 전남친의 '몰카' 거짓말, 처벌? 법조계 “가능” vs “신중”

  "네 몰카, 내가 천만 원으로 막았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전 남자친구의 기묘한 주장. 1년간 이 말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여성. 과연 이 거

  #가스라이팅2026. 04. 27

  

• 항소 D-day, 국선 변호사는 오지 않고… 발등에 불 떨어진 피고인의 운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피고인에게 운명의 날이 밝았다. 법이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 20일째, 구원의 손길이 되어줄 국선변호인에게선 연락 한 통 없다. 이

  #고소/소송절차2026. 01. 30

  

• 이혼 요구 다음날 암 진단…생명줄 7천만원, 남편과 나눠야 하나?

  결혼 20년 만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고, 바로 다음 날 암 진단까지 받은 한 여성. 유일한 희망인 암 보험금 7천만원을 두고 '재산분할'이라는 또 다른 벽

  #가사 일반2026. 01. 27

  

• 아청물 질문 올렸다가 '신고 협박'…변호사들 "실제 수사 가능성 희박"

  가상 인물이 나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봐도 처벌되냐는 온라인 질문 하나에 ‘경찰 신고’라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던진 단순 법률

  #디지털 성범죄2025. 12. 26

  

• 음주운전 무혐의인데…판결문 속 '음주 정황' 한 줄에 보험금 발목

  무죄 받고도 보험금 '0원' 위기…판결문 속 '마법의 한 줄' 음주운전 혐의는 벗었지만,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정황' 단서 하나에 수백만 원 보험금이 발목 잡히

  #교통사고/도주2025. 12. 18

  

• 함익병이 '주사 이모'에게 날린 팩트폭격 "노벨의학상 수상자도 한국선 불법"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인물에게 자택 등지에서 비의료적인 주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방송가와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박 씨 측

  #마약/도박2025. 12. 10

  

• 편의점 알바생의 '한순간 졸음', 미성년자 담배 판매로 전과자 위기

  “깜빡 졸았을 뿐인데…” 한순간 실수가 취업길 막는 '전과' 될까 취업 준비에 한창인 대학생 A씨. 그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기소유예2025. 12. 08

  

• 다이어트 병원 의사 4명, 약국과 '5대 5 처방전 리베이트' 21억 챙겨 검거

  서울 강남, 구로, 중구에 다이어트 전문 병원을 운영한 의사 4명이 약국 및 제약사 도매상과 불법적인 '뒷거래'를 통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

  #고소/소송절차2025. 11. 19

  

• 동의 없는 여드름 주사, 얼굴에 '움푹' 흉터…환자 동의는 어디로?

  여드름 치료하러 갔다가 평생 흉터…'염증 될까 봐' 의사 임의 시술에 법조계 '명백한 위법' 간단한 여드름 치료를 위해 찾은 동네 피부과에서 환자 동의 없이 시

  #고소/소송절차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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