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의 '몰카' 거짓말, 처벌? 법조계 “가능” vs “신중”

"네 몰카, 내가 천만 원으로 막았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전 남자친구의 기묘한 주장. 1년간 이 말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여성.

과연 이 거짓말은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을까? 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범죄라며 처벌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일부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극과 극의 시선이 교차하는 법적 쟁점을 짚어본다.

"네 몰카, 내가 천만원 주고 막았다"… 1년간의 지옥

"전 남자친구가 제가 2025년 초반쯤 클럽에서 몰카 촬영당한 건으로 협박범들에게 1년 이상 협박을 당했으며, 협박금은 1천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 A씨의 고통은 전 남자친구가 한 말에서 시작됐다.

그는 협박범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했고, 배달부를 통해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구체적인 상황까지 묘사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바뀌었고, 클럽 CCTV나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당시 클럽에 동행했던 지인은 "A씨가 몰카를 찍힐 만한 이상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A씨는 끝나지 않는 거짓말에 1년 넘게 시달리며 정신과 상담과 수면제 처방에 의지했고, 자살예방센터와 통화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법조계 다수 의견 "명백한 범죄, 협박·공갈죄 가능"

다수의 법률 전문가는 전 남자친구의 행위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전남친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존재하지 않는 몰카와 협박범을 내세워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라고 단언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더 큰 처벌도 가능하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꾸며내어 귀하에게 금전적인 배상이나 보상을 은연중에 요구하거나 유도하고 있다면, 이는 형법 제350조에 따른 공갈 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즉, '내가 너 때문에 돈을 썼다'는 식의 압박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신중론 "섣부른 단정은 금물... 구체적 사실관계 먼저"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성급한 법적 판단을 경계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섣불리 고소했다가 오히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전 남자친구가 어떤 의도로 무슨 요구를 하는지에 따라 법적 대응 방안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존중의 안창보 변호사 역시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범죄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섣부른 단정을 경계했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전 남자친구의 '말'만으로는 범죄를 특정하기 어렵고, 그의 구체적인 '행동'과 '요구'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승소의 열쇠는 '증거'... 정신과 기록·통화 녹음이 핵심

의견은 갈렸지만, 모든 전문가가 공통으로 강조한 해법은 바로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다.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객관적 사실'을 모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정신과 진료 기록, 수면제 처방전, 자살예방센터 상담 기록 등은 상대방의 행위와 의뢰인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우선 전 남자친구의 발언 내용, 메시지, 통화 녹음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 허위 주장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라며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A씨가 1년간의 고통을 끝내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의 거짓말을 기록한 녹음 파일과 그녀의 상처가 새겨진 진료 기록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