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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말리던 행인 영구 사지마비…'묻지마 폭행' 가해자 처벌은?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중상해죄 적용, 가중처벌 요소 다분해 본 사안에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

  #구속기소2026. 04. 17

  

• 친동생에 돌로 폭행당해 뇌출혈… 특수상해죄 구속 가능성은?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다. 뇌출혈, 코뼈 골절 등 A씨의 피해 정도가 심각해 '중상해죄' 적용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25살 동생, 정말 구속될 수 있나 A

  #구속2025. 10. 29

  

• 어깨 스친 시비, 뇌진탕 부른 무차별 발길질... CCTV에 담길 진실은?

  고 평가되어 B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일부 변호사들은 상해 정도에 따라 '중상해죄'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한다.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B

  #상해죄2025. 10. 10

  

• 여성혐오 발언에 친구에게 불 지른 20대 호주 여성, 한국이었다면?

  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가 신체 55%에 3도 화상을 입은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중상해죄(형법 제258조)나 방화치상죄(형법 제164조 제2항)로 가중처벌될 수

  #방화2025. 05. 23

  

• "살기 위한 방어였는데…" 교제폭력 정당방위, 인정 기준 현실화해야

  년 발생한 '혀 절단 사건'(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며 가해자 혀를 절단한 여성에게 중상해죄 유죄 판결)의 재심 결정 소식과, 2020년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교제폭력2025. 05. 13

  

• 멱살잡이 도중 삿대질하자…백반집 손가락 절단 사건의 전말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중상해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백반집2022. 07. 18

  

• 56년 전 '혀 절단' 정당방위 사건, 이번에도 재심청구 기각…법에서 정한 재심사유는?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던 최말자(75) 씨. 피해자였던 최씨는 이 일로 되려 중상해죄 처벌을 받아야 했다. 세월이 흘러 최근 우리 법원은 최씨와 같은 상황을

  #재심청구2021. 09. 17

  

• 한 가정 망가뜨린 '주먹질' 한 번⋯변호사들과 중상해죄 적용 여부를 따져봤다

  "가능성 있다" 그렇다면 중상해 혐의는 어떨까.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중상해죄는 ①상해로 ②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에

  #살인미수202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