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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보호용'이라 속이고 6년간 도청…감시 앱 제작 업체 대표, 2심도 징역 7년

  "자녀를 지키기 위한 앱"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몰래 통화를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였다. 그렇게 6년이 흘렀고, 서버에는 통화 녹음 파일 12

  #감시2026. 05. 23

  

•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가 남긴 과제…선불충전금 환불 약관 법리 도마 위

  스타벅스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과정에서 대규모 앱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선불충전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기타2026. 05. 21

  

• 아내 사업에 5천 투자했더니…사기 혐의 내연남과 동업

  결혼 19년 차, 세 아이를 둔 남편이 아내의 사업에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돌아온 건 3억 원의 빚과 끔찍한 배신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돈으로 차린 사무실에

  #가사 일반2026. 05. 19

  

• 랜덤채팅서 "신고하겠다" 아동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강요, 1심 징역 4년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해 수백 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전송하도록 강요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통매음으로 신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 '서비스' 제안 거절했는데…마사지업소 10만원 이체, 처벌될까?

  야근 후 피로를 풀기 위해 찾은 마사지 업소. 10만 원을 계좌이체해 보냈지만, 마사지사의 '은밀한 제안'을 하자마자 즉시 거절하고 나왔다. 하지만 남은 것은

  #계좌이체2026. 05. 18

  

• 오토바이 버리고 도망간 10대 뺑소니범…잡은 건 중고거래 앱 뒤진 피해자 누나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오토바이에 치여 의식을 잃은 동생을 두고, "전화 좀 하고 오겠다"며 사라진 10대 가해자를 친누나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뒤져 직접 잡아낸 사연이

  #교통사고2026. 05. 12

  

• 드라마 '기리고' 속 궁금증… 저주로 사람을 죽게 한다면 살인죄일까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24시간 뒤 목숨을 앗아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기리고' 속 잔혹한 복수극은 현실 법정에서 정당방위가 아닌 연쇄 살인으로 평가된다.

  #기리고2026. 05. 11

  

• 재산세 12억·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면 제외…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 발표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되,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한 컷오프(제외) 기

  #건강보험료기준2026. 05. 11

  

• 16만원 이체, 성매매 유죄 확증일까? 판례는 달랐다

  성매매 여성의 자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남성. 그의 계좌에서 여성에게 이체된 16만 원은 유죄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을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계좌이체2026. 05. 11

  

• "배달받으려고 문 열자 길고양이가 집으로" 119 부른 손님…배달원·사장님 책임일까?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현관문을 연 순간 길고양이가 집 안으로 난입해 119까지 부른 황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법적 책임 화살이 누구를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길고양이2026.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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