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사업에 5천 투자했더니…사기 혐의 내연남과 동업

결혼 19년 차, 세 아이를 둔 남편이 아내의 사업에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돌아온 건 3억 원의 빚과 끔찍한 배신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돈으로 차린 사무실에서 동업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내연남은 심지어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분노 속에서 아내 몰래 설치한 위치 추적 앱은 외도 증거가 아닌, 그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위기에 처했다.

사무실에 놓인 침대…“절대 부적절한 관계 아니다”

A씨 가정의 비극은 아내가 2021년 3월 개인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남편 A씨가 5천만 원을 투자해 차린 핸드폰 텔레마케팅 사무실이었다.

2023년 11월, 사업 아이템을 보험 DB 생산으로 바꾸며 아내는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남성 B씨와 동업을 시작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아내의 귀가 시간은 매일 새벽으로 늦춰졌고, 2024년 4월 A씨는 아내가 B씨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며 외도를 의심했다.

하지만 아내는 “깊은 관계가 아니다”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 의심은 2025년 8월 확신으로 바뀌었다. 새벽 시간 사무실을 급습하자 아내와 B씨는 문을 잠근 채 열어 주지 않았다. A씨가 잠시 한눈판 사이 B씨는 차량으로 도주했고, 사무실에 들어선 A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와 B씨의 옷가지, 속옷이었다.

3자 대면에서 두 사람은 “절대로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고 호소했지만, 19년의 신뢰는 이미 산산조각난 뒤였다.

결정적 녹음파일 vs 위법한 위치추적 앱, 증거의 딜레마

A씨는 2026년 2월, 아내의 핸드폰에서 통화 자동녹음 파일을 발견하며 외도 사실을 확신했다. 그러나 이미 분노에 휩싸인 A씨는 아내 몰래 통화 내역과 위치를 확인하는 앱을 설치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지점에서 한 목소리로 위험성을 경고했다. 장휘일 변호사는 “아내의 통화 자동녹음 파일은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불법 수집 증거의 위험성을 명확히 했다.

서명기 변호사는 “배우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나 통화내역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은 오히려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 관련 문제 등으로 역으로 형사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해당 자료를 바로 제출하거나 추가 수집을 계속하기보다는 우선 변호사를 통해 증거 사용 가능성과 위험성을 먼저 검토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외도를 입증할 증거가 오히려 A씨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사기 혐의 내연남 보석금, 3억 빚더미는 누구 몫?

A씨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내의 내연남 B씨는 보험 관련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2025년 8월 구속됐다가 한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A씨는 아내가 B씨의 변호사비와 보석금 등을 내줬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의 사업은 현재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다. 이 빚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이주한 변호사는 “혼인 중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모두 공동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내연남 관련 비용이나 보석금, 변호사비 등이 공동재산에서 지출되었다면, 향후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에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분석했다.

조선규 변호사 역시 “모든 사업 채무가 곧바로 공동의 부담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사업 관련 채무나 범죄로 인한 채무 등은 혼인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렵거나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남편의 돈으로 시작한 사업 빚과 내연남의 뒤치다꺼리에 쓰인 돈까지 A씨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법조계 “감정적 대응 멈추고 법적 전략 세워야”

법률 전문가들은 A씨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냉정하게 법적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가장 먼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위치 추적 앱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는 경고가 쏟아졌다.

더불어 아내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지적됐다. 이시완 변호사는 “2024년 4월 인지 후 관계를 유지한 사정이 사후 용서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제척기간 관리와 용서 여부 판단이 소송 전략의 핵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통화녹음 등 합법적 증거 보존 △사업 채무 성격 규명 △아내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세 자녀의 양육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년의 세월이 배신으로 얼룩진 지금, A씨에게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와 남은 가족을 지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