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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주지 않으려 퇴사? 법원 “꼼수 안 통합니다”

  이혼 소송 중 양육비를 줄이거나 피할 목적으로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 0원’을 주장하는 꼼수, 과연 법원에서 통할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법원은 현재의

  #가사 일반2026. 04. 17

  

• 4월부터 아이돌봄사에 국가자격 생긴다…달라지는 것들, 무엇일까

  약물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도 당당하게 측정을 거부하며 버티던 운전자들, 이제는 최대 징역 5년의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 같은 내

  #세금/행정/헌법2026. 04. 02

  

• 벌금 100만 원이 공인중개사 자격 박탈로, 법원 판단 뒤집은 행정 처분

  단 한 번, 중개보조원에게 시킨 계약서 서명 대행이 공인중개사의 평생 자격을 박탈하는 '사형선고'로 돌아왔다. 법원이 '등록증 대여'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건축/부동산 일반2026. 03. 17

  

• 소스만 주고 가맹비 월 200만 원…계약 끊자 '메뉴 표절' 황당 협박

  본점의 지원은 소스 제공이 전부였지만 매달 200만 원 넘는 가맹비를 내야 했던 점주. 불합리한 계약을 끝내고 자격증까지 따서 독립하자, 본사는 “메뉴와 로고를

  #계약일반/매매2026. 03. 13

  

• 분실카드로 3만원 썼는데 합의금 500만원?…'가해자 직업'이 가른 몸값

  잃어버린 카드로 누군가 3만원을 썼다. 경찰에 잡힌 범인은 초범. 당신이라면 합의금으로 얼마를 요구하겠는가? 피해액은 소액이지만,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합의금은

  #기타 재산범죄2026. 01. 16

  

• 석궁은 규제, 양궁은 클릭하면 배송…청주 공원 겨눈 활, 처벌 규제는 ‘구멍 숭숭’

  지난 7일 밤, 충북 청주 청소년광장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즐기던 50대 여성 A씨의 귀에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단단하게 언

  #석궁2026. 01. 09

  

• 같은 범죄인데 기소유예 vs 정식재판? - 양형 결과 뒤집는 변호사의 전략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마주하는 결과는 단순히 유죄와 무죄로만 나뉘지 않는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졌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일상으로의

  #기소유예2026. 01. 08

  

• "전과 있나요?" 한 마디에 벌금형, 범죄경력증명서 함부로 요구했다간 형사처벌

  취업이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범죄경력증명서 요구가 사실은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불법 행위임이 드러났다. 법률에 명시된 정당한 이유 없

  #고소/소송절차2026. 01. 05

  

• 가석방 신청권 0%의 진실, 소장 재량에 달린 운명... '교정성적'이 유일한 열쇠

  징역형을 사는 수형자들에게 '형기의 3분의 1'은 자유를 향한 희망의 숫자다. 현행법상 가석방이 가능해지는 최소 기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가석방 요건2026. 01. 02

  

• 불법촬영 1년4개월 복역 후 또 범행…'누범'의 굴레, 실형 피할 길 없나

  “성실히 살았는데…” 1년4개월 옥살이 후 7개월 만에 또 카메라 든 남성, 그의 절규는 통할까 불법 촬영 범죄로 1년 4개월의 징역을 살고 나온 A씨가 출소

  #누범202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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