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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 사고 내고 경찰에 친동생 주민번호 댄 30대, 결국 징역 1년 6개월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경찰 앞에서 친동생 이름을 팔았다. 법원은 냉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주민

  #도용2026. 05. 23

  

• BTS 공연 '숙박 바가지', 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예약 일방 취소' 사태가 발생하며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평소 5만 원대 객실이 300만 원으로 치솟고, 이미 예약된 숙소마

  #고소/소송절차2026. 05. 22

  

• "피해자가 가라고 해서 갔는데요"… 그래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을 수 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교통사고2026. 05. 21

  

• 체험학습 갔다 사고 나면 교사가 다 책임진다…이 대통령 "법 만들어서라도 해결하라"

  소풍·수학여행에서 사고가 나면 교사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기피하고, 학생들은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교사2026. 05. 21

  

• 9세 혀 절단, 1년 전엔 10대 사망…제주 카트장이 피하기 어려운 3중 법적 책임

  격을 주고 있다. 9세 어린이가 카트를 타다 구조물에 부딪혀 혀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불과 1년 전 같은 장소에서 10대 소년

  #10대 사망 사고2026. 05. 20

  

• "고소하는 게 나은 선택"…모수서울 발렛 사고, 7000만원 수리비 책임은 누구에게

  요리사'로 인기를 끈 안성재 셰프의 식당 '모수서울'을 찾은 고객 A씨는 황당한 사고를 겪었다.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식당 구조상 A씨는 발레파킹 기사에게 차

  #교통사고/도주2026. 05. 20

  

• 고용노동부 '책임자 찾기'만 1년 훌쩍…장기 미제로 쌓이는 중대재해 사건

  년 5월 발생해 2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역시 이러한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다. 노동부는 전담 수사 인력인 산업안

  #고소/소송절차2026. 05. 20

  

• "벌금인 줄 알았는데 재판?" 음주 뺑소니의 참혹한 대가

  만 '도주'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그의 운명은 재판정으로 향하게 됐다. "사고 난 줄도 몰랐다"는 절규는 통할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합의'만이 유일한

  #교통사고/도주2026. 05. 19

  

• 무인점포에서 1억 훔치고도 당당한 10대들⋯합당한 죗값 치르게 할 '최고 형벌'은

  되지 않았다. 이들이 이렇게 훔친 돈만 1억 원이 넘는다. 이들은 훔친 돈을 옷 사고 택시 타는 데 썼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법의

  #무인점포2026. 05. 19

  

• 의무병도 응급장비도 없었다…예비군 사망 사고, 국가 책임 어디까지

  된 육군 ‘완전예비군 대대’의 첫 동원 훈련 중 발생한 20대 예비군 대원 사망 사고 당시 훈련 현장에 의료 인력과 응급 장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훈련

  #병역/군형법2026.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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