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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 돌연 폐쇄… 도망치면 법적 책임도 사라질까

  (일명 누누티비 차단법)'이다. 이 법에 따라 오는 2026년 5월 11일부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사전 심의 절차가 전면 생략된다. 즉, 문체부 장관

  #뉴토끼2026. 04. 27

  

• 국회 문턱 넘는 '가짜뉴스 5배 배상법'... 정의구현인가, 비판세력 옥죄기인가

  모두 조속히 개정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대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권한 확대도 우려했다. 법원은 최종 판단을 내리지만,

  #가짜뉴스2025. 12. 24

  

• '고수익 알바' 미끼에 청년 우르르... '범죄 방조' 사이트 왜 차단 안 되나

  M(텔레마케팅) 직원' 구인이나 대포통장 명의자 모집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이하 방미심위)는 지난 6월, 이

  #IT/개인정보2025. 10. 15

  

• 20년 차 의사라 믿었는데…AI 가짜 의사 광고, 처벌은커녕 막을 법도 없다

  불가능하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느슨하다. 방송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엄격하게 사전 심의하지만, SNS 광고는 대부분 플랫

  #AI 가짜 의사2025. 10. 13

  

• "관심 있으면 DM" AI로 그린 유흥업소 만화, 처벌 사각지대 파고들었다

  비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기댄 조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불법 정보로 판단해 플랫폼에 시정요구를 할 수도 있다

  #IT/개인정보2025. 09. 19

  

• "공연장엔 가고 싶은데, 전광판에 얼굴 팔리긴 싫어" 법적으로 보면 이렇다

  공연장 측에 해당 영상이나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고,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됐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삭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에서 벌어진 해프

  #IT/개인정보2025. 07. 21

  

• 사생활 침해 당했다면…손해배상부터 형사고소까지, 법이 보장하는 구제 수단

  에,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피해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각각 신고 및 조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대응 시 주

  #사생활 침해2025. 07. 18

  

• "저 살아있어요"... 멀쩡한 연예인 죽이는 '가짜 사망설', 처벌은?

  한다. 분쟁조정 신청 : 소송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가짜 사망설2025. 06. 16

  

• "방송 보러 와!" DM에 380만 원 날렸다…로맨스 스캠 '코인 환전' 당했다면?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사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고소나 언론 제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등도 병행할 수 있다. 로맨스 스캠은 달콤한 말로 시작해

  #로맨스 스캠2025. 06. 02

  

• '근육강화·몸짱 효과 표방'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광고 95건 적발

  (판매·알선 등)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총 95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불법광고2025.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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